고양특례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4개의 정량지표와 5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실적 검증 및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시’그룹 내 우수 지자체(공동 2위)로 선정됐다. 이는 고양시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결과로, 규제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11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수용되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개선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당정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을 약속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을 찾아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명복 빈다. 가족 여러분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황망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 장례를 잘 치르게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후 국토교통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겠다”며 “당정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수습을 지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합류했다. 김대식 원내
60조 원대 규모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110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도의회 여야 대립으로 통상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이 미뤄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140억 원을 증액한 38조 72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 원을 증액한 23조 64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들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RE100 사업’, ‘기회소득 시리즈’ 등이 있다. 먼저 신규사업인 ‘경기도 기후위성(45억 원)’은 원안 통과됐고 ‘기후보험 사업(32억 2500만 원)’은 집행부 제출안(34억 원)과 비교해 소액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0억 8000만 원)도 원안보다 약 6억 원이 줄어들었다. 도가 올해 대비 464억 원을 증액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 이용자 4명 중 3명은 경기패스를 쓰면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패스가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달 1~11일 경기패스 이용자 1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먼저 이용자의 74%(911명)는 경기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911명은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경기패스 이용 전 8.5회에서 이용 후 12.8회로 늘었다. 자가용 차량 보유자 211명 중 49%는 자가용 이용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기패스 정책사업 만족도는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 점수를 도출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종합 88점으로 ‘매우 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용경험 만족도는 87점으로 ‘환급 방식 편리성’(90점), ‘이용 횟수 기준’(89점), ‘환급비율 만족도’(83점)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제공 만족도는 79으로 ‘사업의 홍보 충분성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도·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
경기도는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으로 총 250가구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노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해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문턱 제거, 도배·장판 등 수요자(고령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지원 대상 200가구에서 올해 50가구를 늘려 총 250가구의 주거생활을 지원했다. 내년 사업 지원 대상도 50가구를 확대해 300가구를 개선하는 등 매년 50가구씩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해 지원 사업 대상자인 A씨는 “몇 개월 전 할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다 쓰러져 급히 119를 불렀다”며 “이제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손잡이를 잡으니까 넘어질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더 많은 어르신 가정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전날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탓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공개 모두발언 없이 나란히 서서 사진만 촬영한 후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광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지난 5월 화성시는 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시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된 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