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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철호 “도공 41년간 해외사업 수익 1억7천만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41년 9개월 동안 해외사업을 추진해 총 1억 6천900만원의 저조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사 출범(196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해외에서의 도로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 7건(사업이 완료돼 손익이 정산된 건에 한함)을 추진해 총 13억 8천800만원을 수주 계약했고 1억 6천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사업 유형별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등에서 도로 조사·설계 사업 6건을 추진해 4억 9천800만원을 계약했고 5천9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시공감리의 경우 2010년 캄보디아의 국도 건설에 대해 단 한 건을 진행했으며 8억 9천만원을 수주한 후 1억 1천만원을 벌어들였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영목표와 재무운용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이라며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해외 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
- 천용남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최저임금 차등적용… 민주당내 반대 기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무 부
- 최정용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10일부터 국감 돌입 피감기관 50개 늘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지며, 지난해 정무위 영상 국정감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2일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0일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소병훈 “데이트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 필요”

지난 한 해 데이트 폭력이 1만여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데이트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으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꼴이라고 4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천367건과 비교해 1천963건(23.1%) 증가한 것으로 하루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다. 2014년 6천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졌다. 소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 박광만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김한정 “스쿨존 과속 무인카메라 증설 시급”

지난해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전년도 13만1천465건에서 248% 증가한 32만5천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1만1천644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만793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천93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만6천402건), 경기(7만2천199건), 울산(2만3천289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천952→1만4천809건), 충북 630%(2천777→1만7천490건), 서울 386%(2만2천399→8만6천402 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6천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전해철 “은행 동산담보대출 5년 만에 반토막”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사진)은 4일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5년간 모두 3천500억 원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5천700억 원 ▲2014년 5천540억 원 ▲2015년 4천461억 원 ▲2016년 3천144억 원 ▲2017년 2천26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어디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 자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해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시 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은행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
- 최정용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유은혜 국회 데뷔 무대… 여야 ‘자질론’ 공방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지난 2일 임명된 유 부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다.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 임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파괴를 선언하고, 반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문제를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교육을 잘 모르고 총선에도 출마해야 하는 처지의 장관은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유 부총리를 대상으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따지기도 했다. 같…
- 최정용 기자
- 2018-10-04 20:09
정치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시도 매년 증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시도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총 1천518건이었다. 공격시도는 2014년 315건에서 2015년 172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보다 많은 435건의 공격시도가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탈북자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격 유형인 ‘시스템 정보수집’은 전년 동기(12건) 대비 12배인 147건, 통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유해 IP 접속’은 지난해 같은기간(32건) 대비 4배 이상인 13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통일부는 박 의원에게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시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안관제 및 대응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3 19:33
정치 윤후덕 “예타조사 96.3% 규정기간 6개월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 최정용 기자
- 2018-10-03 19:33
정치 홍철호 “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정상 개통”

최근 국토교통부에 철도종합시행운행 지침을 적용받아 개통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시도시철도가 예정대로 내년 7월 정상운영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도시철도 개통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미 한 차례 개통연기 결정된 바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입법예고한 시행지침을 받게 된다면 김포시민을 우롱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토부를 설득해 정상 개통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입법예고한 이후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해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해당 개정안의 별표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부로부터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rsquo…
- 천용남 기자
- 2018-10-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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