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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문점·심재철 등 곳곳 戰線 ‘지뢰밭 국회’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현안마다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는 다소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한국당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당의 낮은 지지율이 뭘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한국당에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 최정용 기자
- 2018-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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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당초 예정된 질의자인 최교일 의원 대신 심재철 의원을 세워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결기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대법원 항의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심지어 ‘국가기밀·안위와 관계됐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뒤 “문재인
- 최정용 기자
- 2018-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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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新한일 파트너십 국제 심포지엄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일본에서 개최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전망’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불우했던 양국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양국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점이며,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의 원형모델로 평가되며, 양국 간 외교 황금기를 견인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새로운 한일관계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다”며 “이 결과 일본에서 한류열풍, 한국과 일본 민간 인적교류의 획기적 확대가…
- 이화우 기자
- 2018-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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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하 행안부 특교)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시 공세천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6억 원과 기흥구 관내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 6억원이다. 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 공세천변 약 1.5km 구간에 자전거 도로와 주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약 25%의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김 의원이 행안부 특교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공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6억원으로 기흥구 관내에 주택가, 산책로 등 취약지역 약 25곳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관내 주요 도로 2곳에 차량번호판독 CCTV가 설치돼 각종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주민들의 편익을 늘리고, 생활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 최영재 기자
- 2018-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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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이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했다. 홍 의원은 또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다. 홍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dq
- 천용남 기자
- 2018-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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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休戰 끝났다” 여야, 정기국회 격돌 예고
여야가 다음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뿐 아니라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의 쟁점화를 시도하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각각 이어진다. 여야는 당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한 뒤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전초전 성격의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 소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 최정용 기자
- 2018-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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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지역조직 물갈이 본격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 전국 253개 당협의 본격적인 ‘물갈이’에 나선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체제가 마련한 심사기준을 백지화하고, 참패했던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당협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 비대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에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전원의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외부 인사들로 조강특위 위원들을 선임해 1일부터 조직 혁신 작업에 착수,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당 조강특위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김 사무총장(위원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조강특위는 다음달 1일부터 당협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사에 착수한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 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 등을 따져 당협 평가에서의 심사 기준으로 활용
- 최정용 기자
- 2018-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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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위원장 공모 저조… 바른미래 속 탄다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공석인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강화된 응모자격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253개 지역구 전체의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으나 접수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으로는 이전보다 강화된 응모자격과 수시모집이라는 조건이 꼽혔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일반전형의 지역 조직형 응모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같은 전형의 전문가 인재형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 ‘발등에 불 떨어진’ 의원들이 서둘러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는 과거 어느 정당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지역위원장으로 뽑겠다는 손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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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판문점에 설치를”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판문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사진)은 26일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85.4%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해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동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판문점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는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5만6천707명이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85.4%로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해당된다. 또 현재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1만6천926명(29.9%), 서울 1만5천190명(26.8%), 인천 4천699명(8.3%) 등으로 수도권이 65%에 이른다. 원 의원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과 생활권이 대부분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강산 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판문점 일대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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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한강신도시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홍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 (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
- 천용남 기자
- 2018-09-26 19:57
- 수원시청 정한재,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67㎏급 우승
- KT 위즈·빌딩진영쌤, 다문화가정에게 리모델링 지원…지역사회 나눔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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