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차로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광주·경북은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
최근 주행중 화재사고를 자주 일으킨 BMW 승용차가 이번에 막 주차한 직후 불이 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4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인근에 세워진 차량 일부와 상가 건물 외벽이 불에 그슬렸다. 불은 BMW 승용차가 주차된 지 2∼3분 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소유자는 주차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운전석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차 문을 열면서 내부에서 연기를 발견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다. 화재경위 조사에 착수한 소방당국은 불이 운전석에서 시작돼 엔진룸과 조수석 방향으로 번진 흔적을 파악하고, 발화지점을 운전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내부가 많이 타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이번 화재를 최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고속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한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한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2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채 모씨 등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에게 30만∼90만원씩 총 2천580만원(법정이자 별도)을 돌려주게 됐다.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라며 1인당 100만∼4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앞서 2심에서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준의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한 점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이러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죄책감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그해 입국한 탈북민 A(45·여)씨와 내연관계로 이어져 용인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동거하게 됐다. 김 피고인은 올 초 중국에 있던 A씨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지난 3월 18일 술에 취한 김 피고인은 “남편에게 가겠다”는 A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가 구속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까지 보일 정도로 전투기가 주택가 위를 낮게 지나갑니다” 화성시 병점동·진안동 일대 주민과 병점초등학교가 수원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내는 소음이 최근 들어 부쩍 커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진안동 연립주택에서 만난 주민 김모(46·회사원)씨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집 주변을 지나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수원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병점사거리 주변에서 선회해 군공항 쪽으로 착륙하며 진안동 주택가 상공과 근접 비행하는 바람에 전투기 소음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간 비행뿐 아니라 야간에도 전투기가 기동하면서 마치 공사판 한가운데서 듣는 소음을 늘 달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처럼 진안동 주택가 250여 가구가 주·야간 전투기 소음 때문에 TV 소리도 안 들리고,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김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소음도를 측정해보니 80㏈이 나올 때가 많았고, 어떤 때는 최대 100㏈이 넘어서기도 했다. 수원군공항에 아무리 소음피해를 항의해도 개선되지 않아 조만간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
“죽지 않을 정도만 에어컨을 틀며 살고 있어요.” 세아이를 키우며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김이수(38·여)씨의 말이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 유독 주택용에만 가해지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일반 가정에는 1970년대 만들어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누진제는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본료가 올라가면서 전기료가 급증하게 되는 구조로, 시민들은 생활의 필수품이 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실정이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설연(39·화성시 봉담읍)씨는 “아이들이 어려 아직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 에어컨을 가동했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지금같은 날씨가 이어지면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지금도 에어컨 전원 버튼에 손을 대려면 손가락이 떨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주로 ‘7·8월에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관련 댓글에는 ‘자살하고 싶은 날씨다’,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는 음주 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관내에서 1만8천122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음주단속에 걸린 이들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는 9천803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는 7천910명, 측정거부는 409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16년 2만5천111명, 지난해 1만9천740명 등 해마다 감소세이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음주 운전이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20일 오전 2시 사이 경기남부지역 음주사고 취약지역 56곳에서 펼쳐진 일제 음주단속에서 67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음주 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담임 또는 상담교사와 고민 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부담감’을 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6월 26일∼7월 4일 사이 도내 학생 2천2명(중학생 1천명·고등학생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경기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2.19%포인트)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고민 상담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42.5%) 가운데 61.5%는 ‘상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비밀보장이 걱정돼서’(13%), ‘상담 방법을 몰라서’(7.6%), ‘상담교사가 없어서’(5.1%) 등이 언급됐다. 학생들의 상담 대상은 주로 친구(46.7%)였고, 부모(29.1%), 교사(12.9%), 형제 또는 자매(3.4%)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고민은 진로(41.6%)와 성적(40.5%)으로 나왔다. 성적에 대한 고민은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44.9%)이 중학생(36.1%)보다 더 많이 했다. 또 ‘성교육이 도움되느냐’는 질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53%에 달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수원시와 WTA(세계화장실협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터키 얄로바시에서 ‘수원화장실’ 건립 기념 준공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화장실 건립은 수원시와 WTA가 공동 추진하는 ‘화장실 건립 지원 사업’의 하나다. 화장실은 터키 얄로바시 페리 터미널 인근 해수욕장에 있다. 얄로바시 수원화장실은 50㎡ 넓이에 남·여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수유실 을 갖췄다. 남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3개·세면대 2개가 있고, 여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3개와 세면대 3개가 있다.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해 5개월 만에 완공했다. 건축비 5100만 원이 투입됐다. 수원시와 터키 얄로바시는 국제자매결연도시로 1999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페리 터미널 인근 해수욕장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찾는 얄로바시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폐쇄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기원 주이스탄불 총영사, 심영찬 심재덕기념사업회 부회장, 이학보 수원시 자원순환과장과 웨파 살만(Vefa Salman) 얄로바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학보 자원순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