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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소방시설 하도급업체 부정청탁 근절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은 7일 소방시설 하도급업체의 부정청탁을 근절해 여름철 급증하는 화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른바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언제라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폐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
- 최정용 기자
- 2018-08-07 20:38
정치 ‘바람잘 날 없는’ 드루킹 특검 시민들 ‘아전인수’ 행태 비판

“특검, 바람잘 날 없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여야의 ‘아전인수’식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특검과 관련해 “여권이든 어디든 특검을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다소 중립적 생각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댓글이든, 선플이든, 악플이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검이 단호하게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아웃링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정부·여당이나 야당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근혜·이명박당 식의 사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율·공정·혁신·기회보장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당을 세워
- 최정용 기자
- 2018-08-07 20:38
정치 민주 당권주자 3인방, 당심 잡기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경쟁을 지켜본 당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 주부터 당권경쟁 초반 레이스를 펼친 세 후보는 각자 초반 판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중후반 우세를 이어갈 필승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제주·호남·충청 합동연설회 이후 이같은 판단에 따라 각각 송 후보는 ‘세대교체’, 김 후보는 ‘경제살리기’, 이 후보는 ‘균열경계’ 등 각각 자신만의 창을 만들어 당심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6일 열린 두 차례 방송 토론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 후보는 이번 선거를 50·60·70대의 대결로 규정하고 50대인 본인의 젊음과 활력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해찬·김진표 후보는 이미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장관, 총리, 부총리를 다 했다”며 “이 후보는 53세 때 국무총리를, 김 후보는 57세 때 경제부총리를 했다. 이제 56세인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던 연설이 이를 방증한다. 김 후보는 오히려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며 자신이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살려낼 적임자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
- 최정용 기자
- 2018-08-06 20:44
정치 김병준, 文 정부에 직격탄“국방력·대북제재 느슨 평화 못 지킬까 봐 걱정”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과 대북제재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당이 혼연일체돼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가 대화·타협·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화·타협·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이나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석탄”이라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며 또 하나는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적절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 가동하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 구조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설된 소위원회는 ▲가치·좌표재정립소위(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정책·대안정당
- 최정용 기자
- 2018-08-06 20:44
정치 박순자, BMW 화재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6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 최정용 기자
- 2018-08-06 20:44
정치 여야, 김경수 소환에 ‘드루킹 특검 연장’ 충돌

다시 김경수다. 여야 정치권이 6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일제히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노회찬 의원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
- 최정용 기자
- 2018-08-06 20:44
정치 신창현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단축 노력”

안양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이 오는 2026년 개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7천190억 원의 인덕원~동탄 간 37.1㎞ 복선전철 신설 사업이 이달 기본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 사업은 올해 1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안양, 수원, 용인, 화성 등 4개 지자체와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분담 협약 체결 후 지난 3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 공고 중이다. 전체 12공구 중 인덕원~내손동(농수산물시장) 구간 등 2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월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설계심의 및 설계적격자 선정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간다. 신 의원은 “사업계획 확정에 1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8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다”며 “설계와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08-06 20:44
정치 홍철호 “제주실종사고 세화항, 올해 안전점검 全無”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세화항에서 발생한 제주실종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월 1회 이상 세화항의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용상황, 위험구역 출입통제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어촌·어항법 조례 규정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이 포함된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내의 각종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점검결과는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홍 의원실이 입수한 제주도의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서를 보면 제주도는 오는 9월 첫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 잡혀 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도 차원의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에 실종사고가 발생한 세화항은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반드시 세화항 내 각종 경고판이나 난간, 볼라드, 출입통제표지판, 경계휀스, 말뚝 등의 안전시설 상태와 점용 및 사용 실태를 점검 해야 하나 점검은 계획됐…
- 경기신문
- 2018-08-06 20:44
정치 바른미래 당권경쟁 ‘경기도 風’… 孫도 출마 가닥

바른미래당 당권경쟁에 경기도 인연 후보들이 속속 출마해 경기도 바람이 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31대)와 김영환 제35대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 주인공. 손 전 지사는 오는 8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며 김 전 후보는 5일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지사는 전당대회 후보등록 첫날인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 도전을 결심한 배경과 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손 전 지사는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을 재건하고 야권발(發)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내 인사들의 거듭된 설득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947년생으로 다른 당권 주자들에 비해 많은 나이가 약점으로 꼽혔지만 동갑인 김진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손 전 지사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후 호남 폭염 현장 방문 등 당권 도전을 시사해왔다. 손 전 지사가 본격 출마를 선언하면 바른미래당의 당권경쟁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영환 전 후보도 5일 “국민의당 창당정신과 바른미래당 통합정신으로…
- 최정용 기자
- 2018-08-05 19:49
정치 與 당권주자들 ‘3인 3색’ 이미지 변신… 승자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이미지 변신’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 전략을 놓고 당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들은 자신들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뻣뻣’, ‘딱딱’, ‘불통’ 등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당내에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좋다’와 ‘낯설다’가 흥미롭다는 의견 속에 작은 대립을 빚고 있다. 송 후보는 최근 당원들을 만나면 두 손으로 무릎 뒤쪽을 잡아 굽힌 뒤 인사를 한다. 182㎝의 큰 체구인 송 후보가 위압감을 덜어내고 그간의 ‘비호감’ 이미지를 벗으려는 ‘자세 낮추기’로 보인다. 송 후보 측은 “무릎을 굽혀 인사하는 것과 함께 많이 웃으려 노력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거나 평소에도 손을 모으고 있는 등 무뚝뚝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배우 원빈의 CF를 패러디한 영상을 찍는가 하면 캠프 온라인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jxxpyo_halbae)에 재치있는 문구와 함께 ‘망가진 모습’으로 출연한다. 관료 출신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 웃긴 모습으로 김 후보를 소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 최정용 기자
- 2018-08-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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