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여러 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북에 줄 것도 받아올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을 초청하긴 했으나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군사용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북한은 지금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끝내고 발사 강행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연출하고 있는 중이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다시 한 번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고 북핵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김 전 대통령으로서는 일이 자꾸만 마땅치 않게 꼬여가는 셈이다. 남북은 지난 5월 실무접촉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합의한 바 있으나 광주 6·15행사 기간에 남북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진 방북 관련 세부문제 논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DJ 6월 말 방북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6·15 기간에 가진 논의에서 우리 측이 방북절차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고, 북측은 평양에 돌아가
민선4기 이석우 남양주시장 출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지난 12일 발대식을 가진 후 10개 분과로 나뉘어 일반 행정 인수인계를 비롯해 취임 후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발대식때 당선자는 준비위원들에게“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남양주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준비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말은 준비위원들에게만 해당하는 당부가 아니고 선거때 당선자를 도와 준 모든 지지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느껴진다. 들리는 소문에 당초 당선자는 준비위 구성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남양주시 부시장에 이어 선거 얼마전까지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내면서 사실상 남양주 시정과 행정흐름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자칫 준비위 활동이 마치 점령군 같이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는가 짐작된다. 여하튼,준비위를 구성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준비위원회 명단이 확정되기 전부터 일부에서 구성될 준비위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우려가 나오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이들 준비위원들과 주변에서“이건 아니다”라는 걱정스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준비위원중에 일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이나 직장 등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분과에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처음
미사일만평
필자는 지역신문을 3개를 정기구독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주요 지역신문을 훑고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지역신문은 생활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나와 같이 하는 일반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대학시절부터 나는 신문과 인연이 많았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문방송학과도 아닌데 신문의 역사나 제작과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대학교 학보사에 자주 놀러 가서 살다시피 하기도 하고, 기자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리고 학교 측의 부당한 학보중단 조치에 맞서 함께 싸우기도 했던 나를 잘 따랐던 기자후배들이 너무 그립다. 직접 모교 대학교에 전화해서 학보를 보내달라며 열심히 전화했던 기억 등등. 이제는 지역신문에 기고도 하고 독자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지역언론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등 이곳저곳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문과 질긴 인연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요즈음 들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반성도 없지 않다. 이런 인연이 자연스럽게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둘
"통(通)하였느냐?" 영화 '스캔들'에서 극중 조씨부인 역을 맡은 배우 이미숙이 주인공 배용준과 전도연의 관계를 두고 한 명대사다. 이 한마디는 유행어로 퍼지면서 남녀간 불륜보다는 특히 셀러리맨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하간 업무조율이나 사업성사 순간을 표현한 '품격있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통하다'의 의미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요즘 새삼스럽게 이 영화 속 한 마디 대사가 자꾸 입가에 맴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도청 담당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이 김문수 당선자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쏟아내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 실무진끼리 조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민선 4기 최대역점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권규제 철폐'에 대해 김 당선자의 의중에 정통한 인수위측은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도청 관계자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도청내에선 "이상만 클 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역대 도지사들이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현행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경험을 앞세운다. 그 과정은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많이 안다. 그런데 당선자나 인수위를 보고 있노라면…
2006 독일월드컵 잉글랜드와 파라과이 경기가 열린 중국시간으로 10일 밤 9시, 잉글랜드가 첫 골을 넣자 필자가 사는 중국 상하이시내 아파트단지는“와”하는 함성소리로 들썩거렸다. 중국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일찍 취침하는 버릇이 있다. 저녁 9시면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날은 마치 월드컵 한국전 때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풍경을 보는듯했다. 월드컵에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월드컵 열기는 어느나라보다 열광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어야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경기를 중계한다. 그러나 중국은 대부분의 대형식당, 바(BAR) 등에서 월드컵 기간에 전 경기를 중계방송한다고 홍보를 할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월드컵 기간 중 다른 나라의 경기를 시청하다 흥분해 사망한 사건도 여러 건 발생한다는 소식이 나올정도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중국언론 등은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중국은 세계인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한다. 이번 월드컵에 비록 자국팀이 출전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축제마당에서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한다. 둘째는 영웅을 기다리는 열망이 강하다. 중국에는 자
조상에게 그렇게 맞고도
지난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요 행사는 문화체육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 준 다고 믿고 있는 행사 외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민분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작 결산검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정이나 도정의 심의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며 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한 개발공약이나 문화인프라 구축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경기불황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정작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의 아주 극히 미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10년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체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방
최근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매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속속 드러나면서 재경부, 금감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면밀히 조사해온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부적절하게 매입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우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되 팔아 얻게 되는 매각이익 약 4조1천798억원 가운데 6천100억원은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도 확인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유·무형의 국부(國富)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계 거대 자본이 돈을 앞세워 한 국가의 부를 관리하는 중추인 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후, 4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인 국부를 챙겨가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는 것이다. 또 한 나라의 국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재경부와 금감원 관계자들이 론스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위해 직·간접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더 어처구니 없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부실을 과
현대 행정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행정은 이미 주민생활에 깊숙이 개입한지 오래다. 주민생활에 적극 개입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공무원의 숫자를 논하고 주민수를 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 수에 대비한 공무원의 적절한 배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행자부가 통제하는 공무원 조정안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한참 역행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청 조직과 인원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거나 개편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도지사의 지위 및 예우,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수 등 다방면으로 가해진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서울시와 견주어 대략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도 경기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수는 1만6천160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7천846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서울시가 917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3천730명으로 무려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말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수에 있어서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