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0%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와 변동 없지만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을 때 세계 경제 진단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전망치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하방 위험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IMF가 추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IMF는 4월과 10월 연례 2차례 세계 경제 보고서를 발간, 각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월 G20 회의를 앞둔 세계경제 진단 보고서 때 2.9%에서 4월 2.7%로 낮아졌다가 내리막을 멈췄다. 내년 성장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2.9%로 낮아졌다가 반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25일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해당된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8천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천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장선기자 kjs76@
최근 38사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가상의 시청 징세과 공무원이 사기꾼들과 의기투합해 고액 체납자에게 사기쳐서 세금을 받아내는 내용인데,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참고로, 38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정한 헌법 제38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극 중에서 징세팀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각종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 못하면서 소액 체납자에게는 가혹하게 처리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설정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1개월간의 생활자금(150만원),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농기구, 어기구 등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 위패 등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간판, 미공표된 발명품, 교과서나 학습용구, 안경, 휠체어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은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은 가족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만,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압류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공무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은 65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0.8%p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중 일반직공무원 준비생은 39.3%로 같은 기간 대비 4.4%p나 올랐다. 2014년 28.0%와 비교하면 2년만에 10%p 넘게 뛴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5.5%p 증가한 36.1%, 남성은 3%p 증가한 42.2%를 기록했다. 일반기업체 입사 준비생은 지난해 18.9%에서 올해 21.5%로 소폭 올랐으나,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 분야를 희망하는 청년은 22.9%에서 16.5%로 하락했다. 또 고시·전문직 취업준비생은 8.7%, 언론사·공기업 준비생은 9.0%, 나머지 5.0%는 교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무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 후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올해 평균 11.2개월로 지난해보다 0.2개월 늘
중신용 서민들을 위해 이달 초 출시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2주 만에 3천건 넘게 지원되는 등 순조로운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2영업일간 9개 은행의 사잇돌 대출을 분석한 결과, 총 3천163건에 323억8천만원의 대출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64건, 27억원의 대출이 지원된 셈이다. 평균 사잇돌 대출자는 1천만원을 7% 금리로 빌려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19만8천12원(원금 16만6천667원, 이자 3만1천345원)을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의 76.8%는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였으며, 69.1%는 연소득 2천만~4천만원대의 서민들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천24만원이었으며, 대출금리는 연 6~8%대가 7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대출자의 73.2%는 최장 만기인 5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대출자의 28.4%가 재직 2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광화문점을 방문해 사잇돌 대출의 운용상황을 점검한 뒤 “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1~23일 서울SETEC에서 열리는 ‘2016 국제할랄산업전(Halal Korea 201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 국제할랄산업전’은 우리나라 기업의 할랄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시장 확대·다변화를 모색코자 열리는 전시회로, 기업 전시관 및 홍보관 운영, 수출상담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농기원은 이번 전시에서 할랄시장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기미 및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수경재배기 등 농업분야 신기술을 선보인다. 가공식품은 양평 친환경 쌀로 만든 리뉴얼라이프의 유아용 쌀 과자, 차가운 물을 부어도 조리가 되는 풀로윈의 후레이크형 즉석 간편 쌀죽 4종, 쌀을 넣어 만드는 주미제과의 전병, 이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풍원농원 복숭아이야기의 장호원 황도 잼, 포천 효림영농조합법인의 인삼열매 추출액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진생베리 플러스 등이다. 농업분야 신기술로는 태양광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상추 등 잎채소를 간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가정용 LED 수경재배기, 토양내 수분과 전기전도도(EC), 온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미래센서의 3-IN-1 스마트 센서가 있다. 김순재 도농기원장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화성 마도면 소재 화성바이오밸리 공장 신축 밀집지역에서 경기지사 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직원, 화성지역 담당 안전보건지킴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 경기고용노동청과 공단에서 마련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추락재해예방 집중패트롤 기획감독 홍보를 통한 사업장 경각심 확산, 작업장 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10계명 현장별 부착, 안전모 씌워주기 행사, 추락예방을 위한 5대 가시설물 집중 홍보 등이 진행됐다. 송재준 공단 경기지사장은 “건설현장 대형재해의 대부분은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릴레이 안전문화 캠페인이 작업전 안전점검 생활화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백남준 타계 10주기 특별 헌정 미디어 아트가 삼성 퀀텀닷 SUHD TV를 통해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백남준 쇼’에 ‘삼성 퀀텀닷 로드’를 구성하고, 최정상 미디어 아티스트 최종범 작가와 퀀텀닷 SUHD TV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Homage to Paik Nam June’을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6m 언덕길을 따라 삼성 퀀텀닷 SUHD TV 13대를 활용해 세계 최초 비디오 아티스트로 외길을 걸었던 고 백남준의 길을 보여준다. 또한 백남준 작가의 작업실 컨셉으로 꾸며 놓은 ‘노스탤지어’ 존에서는 1985년 중앙미술전에 출품된 작품 ‘TV뷰작’을 삼성 세리프 TV 5대로 재현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삼성 TV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TV로 만든 첫 작품을 선보였고, 1988년 작품 ‘다다익선’에 들어간 1천3대의 TV를 삼성전자에서 후원했다”며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한 헌정의 뜻을 담은 작품을 최신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SUHD TV로 관람객들에게 소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지속가능경영재단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사업주의 고용관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심리상담, 한국어 교육,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한국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재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인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애로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 통역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건강하게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지난 20일 도내 중고교 학생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체험을 위해 ‘자유학기제-비즈쿨과 함께하는 신산업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최근 떠오르는 신산업 중 빅데이터·AI, IoT산업, 드론산업 등 3가지 분야를 선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0개교 및 비즈쿨 운영 고교 6개교 등에서 총 6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신산업에 대한 친근함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