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이별 통보에 격분,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문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화성시 소재 애인 A(25·여)씨가 다니는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문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챙겨 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의 사체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회사 사장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기숙사 옥탑방을 혼자 쓰는데다, 2일까지 휴무여서 동료들조차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이날 오전 6시 25분쯤 경북 울진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A씨와 지난해 11월부터 사귀어 오다가 최근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3일 오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교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foto.92@
수능 최저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교육부를 폐지해 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주요 대학 총장들과 접촉해 갑작스레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시·정시모집 적정 비율을 둘러싼 교육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일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규탄하고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고 정시모집 인원을 125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수능 최저기준 미달자가 많아 수시모집 합격자가 당초 모집인원보다 적을 때 이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저기준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 최저기준 폐지는 수시 이월 차단으로 정시 축소와 학종을 깜깜이·불공정 전형으로 변질시켜 음서제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반면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17건 가운데 1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14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영빈(63)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영화제 조직위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인 3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건의 미투 폭로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평택 모 여중·여고 학생들이 미투 관련 SNS를 통해 폭로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학생들은 SNS에 일부 교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 안산의 한 음식점 종업원이 매니저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사건으로, 경찰은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른 14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며 사건 중 일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길 꺼리거나 아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 수사로 이어질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다단계 사기업체 임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다단계 범죄 특성상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공범 A씨와 함께 가짜 가상화폐 ‘헷지 비트코인’을 만든 뒤 투자자를 유치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천55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무로 있으면서 서울과 수원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30만원을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256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도 지급하겠다”며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
이달부터 전 국가대표 선수 등 외부 체육전문 강사들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참여해 학생들을 가르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핸드볼과 탈춤, 에어로빅, 뉴스포츠, 체조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체육강사 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전문 체육강사진은 우선희·최임정 등 핸드볼 전 국가대표 14명을 포함해 봉산탈춤 전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9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급당 20시간, 학교당 80시간씩 각 초교 체육 시간에 참여해 정규 교사를 보조한다. 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도내 120개 초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지원 대상 학교를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 시절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라며 “체육 수업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영입,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유치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2천222개 유치원(사립 포함)에 9천8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유치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75.6%이며 이번 조치로 올해 100% 설치된다. 초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31.7%, 중학교 15.8%, 고등학교 21.0%, 특수학교 36.0%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설치율도 연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92억9천만원을 들여 235개교에 교실 2∼3개 크기의 간이 실내체육실을 설치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효 도교육청 재난예방과장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경보제 기준에 따른 교육부 매뉴얼이 보급되면 학교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단계별 이행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최영재기자 cyj@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각종 이권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등 전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고급주택이나 박물관 등을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거나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일본뇌염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됐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99%는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급성뇌염으로 진행돼 그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회복기에도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 운동 저하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4월 4일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명의 환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