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타인의 물건에 방화를 한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한 노상에서 쌓여져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성냥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건기자 90virus@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일 법관 해임제 안건 등 총 9개 안건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담긴 법관 해임제는 정직이나 감봉 외에는 없었던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판사의 신분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헌법 제106조에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직무를 그만두도록 할 법적 수단이 없으며 감봉이나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10년을 주기로 법관을 재임용할지를 정하는 '법관 임기제'가 부적격 판사를 판정하는 수단이 됐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에는 법관 임기제를 폐지하되 자질이 부족한 법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임을 새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고급 차를 얻어타고 다닌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전날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19대 국회 시절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가 마련한 리스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요구하며 약 5천만원에 이르는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홍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이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미방위원장이던 홍 의원에게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나 영국 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보약과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홍 의원과 김 대표의 회동 당시 김성회 전 의원과
도·지자체, 수거거부 사태 봉합 업체-수거업체 원만한 조율 유도 지자체, 직접 수거·처리 나서기도 조율실패 대책 마련 못한 군포 외 30개 시군 수거 순차적 정상화 4월 시작과 함께 시작된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고통을 받자 청와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면서 사실상 가까스로 봉합됐다. 2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을 수거 업체나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수거해 처리 중이거나 처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플라스틱 등이 수거되지 않은 일부 공동주택의 수거 작업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들 시·군 외에 수원과 용인, 화성, 군포 등 4개 지자체에서는 플라스틱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업체와 공동주택 간 조율 유도 뒤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관련 업체가 수거하면 시에서 처리할 곳을 마련해 주기로 했고, 화성시는 수거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수거 하기로 했다. 다만 군포시는 공동주택과 수거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마진거래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사 중인 코인원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진거래는 투자 원금의 최대 4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라며 “이 부분이 대부업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를 적용, 차명훈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해왔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을 도박 행위자로 보고,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마진거래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경찰서로 인치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늦은 밤이나 3일 새벽까지 피의자 A(30)씨를 조사한 후 신병을 다시 서울구치소로 넘길 예정이다. 수감 상태인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접견을 거부해오다 지난달 스스로 접견에 응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 지난달 27일로 조사 일정이 잡혔지만, 경찰관들이 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A씨가 접견을 다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접견 조사가 무산되자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A씨를 경찰서로 옮겨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교제하던 B(2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포천의 한 야산에서 A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 C(21·여)씨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 발견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과를 받지 못하자 4개월 뒤 지인의 아내를 보복 살해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고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4개월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1시 18분쯤 인천시의 한 탈북민센터 복도에서 지인 B씨 아내 C(74)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머저리 XX 같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의 아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2일 0시 5분쯤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82번 국도에서 평택방면으로 향하던 A(29)씨의 스팅어 승용차가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로 진입하려다 플라스틱 방호벽에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와 1차로에 주차된 1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27)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 내부가 불에 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온라인 차량 동호회 회원들로,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성능을 영상으로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진입하려 한 미개통 도로는 39번 국도와 이어지는 82번 국도의 종착지 부근으로, 향후 확장 공사를 위해 종착지 이후 300여m가 포장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차량 성능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미개통 구간에 들어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2일 수원역일대에서 경기도내 사이버수사관, 누리캅스 등이 시민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법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전수조사하는 등 1차 평가에 이어 1차 평니지적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 검토해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공약이행 완료(100점) ▲2017년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통과/부족) ▲공약 일치도(통과/부족) 등 5개 분야를 SA, A, B, C, D 등 다섯 등급으로 평가했다. 226개 지자체 중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58곳이었고, 시는 공약이행 완료·2017년 목표달성·주민소통 분야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1만3천717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천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천53개로 완료·이행된 비율은 71.24%였다. 현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