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총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420 공동투쟁단 출범식’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누구도 베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성남시 내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식당 안에 있던 A씨(50대 후반)가 숨지고 딸(30대 중반)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식당은 A씨 가족이 운영하던 곳으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교육부가 최근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수시모집이 더 심각한 ‘깜깜이 전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저학력 기준 유지를 주장한 이들 대부분은 수시모집, 특히 학종전형을 통한 입시의 예측성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학종전형이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수능 최저기준을 없앨 경우 당락의 예측 가능성과 전형의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험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학종전형 정성평가는 다른 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생기부 내용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면서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 12년의 노력이 객관적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이런 권고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급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2018년 G(경기도형)-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G-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생태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 김포, 남양주, 부천,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정부, 평택 등 10개 지자체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각 지역 스포츠 주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등 21개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한다. 특히 G-스포츠클럽은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복지 실현과 학생중심 경기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계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유진상기자 yjs@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하나된 남북’을 보여준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단이 26일 수원시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현 국가대표 선수단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시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창단 전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초청행사다. 평창올림픽 예선 3경기 전패, 슈팅 수 40대146에 1득점 20실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성적은 초라했지만, 온 국민에게 승부 이상의 ‘커다란 울림’을 선사한 대표팀 선수들을 시민들은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다.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시청에 들어선 새라 머레이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은 수원시청 로비에 울려퍼지는 환영 음악과 많은 시민들의 박수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수원의 아이스하키 꿈나무 윤서형(중앙기독초 3)·한유안(수원잠원초 4) 어린이는 머레이 감독과 주장 박종아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평화의 싹을 틔우고 있다&rdqu
광명경찰서는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양모(47)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30분쯤 광명시 광명동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전통시장 21곳에서 모두 9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를 조사중인 경찰은 오는 27일 용의자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구치소 내부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범행 추정 시점의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상태인 A(30)씨는 그동안 경찰 접견 조사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최근 A씨가 접견에 응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려와 영장 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자친구 C(21)씨의 시신이 지난 13일 실종된 지 8개월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암매장된 채 발견된 C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 사망 추정 시점에 함께 렌터카를 타고 암매장 장소 등을 오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A씨의 사실혼 관계 전 연인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