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미친개' 발언으로 한국당과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도 "서로 냉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사안은 표적이나 의도적 수사는 아닌데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 있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지만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국당은 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광견병 걸린 미친개'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다. 한국당에서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당론 재검토 언급까지 나오자 일선 경찰들은 내부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항의 인증샷을 올리고, 발언 당사자인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이 정당한 수사 과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울산경찰청 입장과 같은 생각인지 묻자 "예"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촛불집회 모습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내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서술을 늘리면서 대학생 박종철 사망 사건이나 이한열 사망 이후의 추모 행렬 내용, 평화적인 공동체 문제 해결과 시민참여 방법으로 최근의 촛불집회 사례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쓸 사회 교과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찬됐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이나 학습 자료로서의 유용성 등을 검토한 뒤 수정·감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본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6학년 1학기 새 사회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에 있던 단원 일부를 재배치했고, 6·25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경제의 변화’ 주제를 2개 대단원으로 나눠 서술했다. 특히 새 교과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사진을 담고, 그 밑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 발전에 왜 중요할까요?’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내용을 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의 시민 참여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 촛불집회 사진을 실었다”며…
광명경찰서는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양모(47)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30분쯤 광명시 광명동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전통시장 21곳에서 모두 9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를 조사중인 경찰은 오는 27일 용의자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구치소 내부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범행 추정 시점의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상태인 A(30)씨는 그동안 경찰 접견 조사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최근 A씨가 접견에 응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려와 영장 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자친구 C(21)씨의 시신이 지난 13일 실종된 지 8개월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암매장된 채 발견된 C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 사망 추정 시점에 함께 렌터카를 타고 암매장 장소 등을 오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A씨의 사실혼 관계 전 연인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영동고속도로서 화물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졸음쉼터 부근 4차로에서 A(47)씨의 9.5t 택배차량이 앞서가던 B씨(73)의 5.1t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전신마비인 남편의 생명유지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모(여)씨는 지난 2008년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남편 김씨와 결혼했다. 2년 뒤인 2010년 김씨는 뇌출혈로 전신 마비상태가 되자 전씨는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고, 2016년 11월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광명시 자택에서 김씨의 병간호를 했다. 그러던 중 전씨는 2017년 7월 23일 남편의 배에 연결된 음식물 섭취용 튜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 다시 튜브를 연결하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닷새만인 같은 해 7월28일 영양결핍과 탈수증으로 숨졌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수술받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전씨의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들의 양
관할 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 지역 모 경찰서 강력팀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성남 수정경찰서 이모 경위를 전날 사무실에서 체포·압송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아내를 위장 취업시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직폭력배는 앞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배경과 그 대가로 수사상 기밀을 유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 등을 캐물은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및 재벌개혁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오시장 “생계난 시민 민원해결” 해명 시장 청탁 과정 가담·개인적 청탁 비서실장 등 6명도 구속의견 송치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오수봉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오 시장과 비서실장, 업무와 관련 없는 타 부서 국장, 담당 과장·팀장, 모 시의원, 청원경찰 등 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산불감시원 채용을 원하는 1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넘겨 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공직자들은 이 과정에 가담하거나, 각기 개인적으로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이 공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일인 만큼 명단을 전달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