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회에 걸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재판 관련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절차와는 다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록 등 각종 증거 확보를 위한 보존 요청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 본부장은 출석 요구 불응 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조본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다.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공수처와 저희(경찰)가 조율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1·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응으로 불발된 바…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차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을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심의 진행에 대한 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체포조 및 지시 하달 여부 등에 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20일 2일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다녀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같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은 허용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