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꾸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는 동안 이달 10일 기준 정부·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가 6천2명으로 6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1천312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며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 역시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규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전원 전 세월호 특조위원을 다시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도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참사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만으로라도 특조위를 구성해 당장 진상규명을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소프트웨어(SW) 교육 연구·선도학교 1천641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2015년부터 교육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선정·운영해왔다. 2015년에는 228곳, 2016년 900곳, 2017년에는 1천200곳이 운영됐다.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940곳, 중학교 456곳, 고등학교 245곳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정보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5∼6학년 실과과목에서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한다. 연구·선도학교는 교과수업 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학생 동아리,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인근 학교 교사 연수와 시범수업, 학부모 설명회,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연구·선도학교 1곳당 1천만원 이내 운영 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열고, 시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늦어도 내달에는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까지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KT 임원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KT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6년을 전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KT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해 온 경찰은 황 회장이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임직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황 회장 출석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도 KT 경영진의 이 같은 정치자금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자체 확인하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관련자 32명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한 경찰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는 기록으로 남은 공식 진술이 아니며, 해당 경찰관은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댓글 게시작업을 "공식적 업무활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정식 수사를 통해 당시 어떤 현안에 대해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블랙펜'과 관련해 2010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A경정으로부터 사이버사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주거지와 극단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의 도요연극스튜디오와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 고소인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늘·내일 추가 조사를 벌여 16명 전원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들 고소인은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벌어진 성폭력은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5일 이 전 감독을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
우리나라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이뤄지며, 동성간보다는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HIV/AIDS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2016년 현재 내국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과 AIDS(에이즈) 환자(이하 감염인)는 1만1천43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2.8%(1만618명), 여자 7.2%(82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3천67명(26.8%), 30대 2천467명(21.5%), 50대 2천440명(21.3%), 20대 1천892명(16.5%), 60대 1천106명(9.6%), 70세 이상 411명(3.6%), 10대 54명(0.47%), 10세 미만 2명 등이었다.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천62명(남자 1천2명, 여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감염 내국인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무응답(350명)을 제외하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712명은 모두 성 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수혈이나 혈액 제제, 마약주사 공동사용 등에 의한 감염 보고사례는 없었다. 특히 201
인천시의 한 구의원이 무단횡단을 적발한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간석지구대 소속 B(31)순경에게 적발됐다. B순경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자 A의원은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순경은 당시 A의원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A의원을 남동서에 고소했다. A의원은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면서 빚어진 시비가 커지면서 같이 있던 지인이 욕설했지만, 내가 욕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의원과 B순경을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11일 오후 수원 남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광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구성된 상품을 추첨하기 위해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등 남문시장 9곳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김수연기자 foto.92@
지난해 7월말부터 도입 운영 경찰, 이달말까지 현행체제 유지후 통계 등 분석 확대여부 결정키로 “기사피로 줄고 정시성 확보” 버스측 “운영구간 더 연장해야” 일반차량 “출퇴근 정체 심각” 반대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 양방향의 버스전용차로제 전면 시행을 놓고 시외버스 운전기사와 일반 운전자간에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달 말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신갈∼여주분기점 41.4㎞ 양방향 구간에 걸쳐 운영 중이다. 당초 2달여간 시험운영 뒤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홍보부족을 이유로 단속 시작일을 같은 해 12월 1일로 늦춘 뒤 현재까지 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매월 순찰차 64대와 경찰관 124명을 단속에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5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시험운영 기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됐던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정 전 차장과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 관련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