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해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중단했다.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차 대표에게는 도박개장 혐의가 적용됐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인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마진거래의 도박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 대표와 코인원 측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려한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정진후(당시 전교조 위원장)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비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 예비후보가 관련 주장을 한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진후 예비후보는 5일 "9년 전 발생한 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를 내가 비호한 것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A씨 등 5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2차 가해자 옹호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부터 9년 동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하 지지모임) 유인물과 기자회견문에는 내가 당시 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2차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지지모임 회원인 A씨 등의 유인물 배포로 사실이 왜곡되고 후보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관여한 듯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를 받았다"
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입학 또는 졸업취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9∼13일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 조사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학생 3명의 입학취소와 1명의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입학취소 대상인 3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던 씨엔블루 정용화와 사업가 김모씨, 석사과정에 합격한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등이며, 졸업취소 대상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2AM의 조권이다. 조사 결과 정용화·조규만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조권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 외에도 공연 등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기도 내 초·중학교 운동부 기숙사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각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 34곳과 중학교 76곳 대부분이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에서 “학부모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참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기숙사 운영의 경우 학교장 권한인 만큼 이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운영 금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등학교는 체육특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대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익명의 폭로가 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신한대 소속 A 교수와 관련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신한대학교 대나무숲’에는 A교수의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A교수는 어깨 부근 속옷 끈 근처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았다. 또 수업 중에도 “나는 노래방 가서 아가씨 끼고 춤추며 놀아도 힘들지 않을 만큼 체력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글에는 ‘A교수에게 여학생들은 모두 공주님’이었으며, A교수는 “교수님이 공주님을 다 사랑해서 그래”라는 핑계의 포옹과 볼 뽀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대학은 개강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했다. 신한대 성평등상담실은 “전 학생과 교직원, 동아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과 경찰은 해당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선거에 나서는 시의원이 시의회 공무원을 통해 자신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이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군포시장선거 예비후보인 전 시의원 A씨와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7일 자신의 군포시장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B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9분쯤 기자 192명의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나선 시의원과 공무원의 공모로 이뤄진 이런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여성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은 성평등 교육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또 “각 지자체는 미투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요소를 걷어내고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라며 “경기여성단체들은 연대해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훈기자 lsh@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수원신갈 톨게이트 진입 램프구간에서 코너를 돌던 25t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로 위에 목재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2㎞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15일 인천 모 학교 앞 벤치에서 등교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뒤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검찰이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낀 관급공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군포시청 시장 비서실과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하고,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 검찰은 시가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10여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수의 공무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