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공무상 비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공무원 신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에 공법별 비교와 개략공사비, 각 공법의 장단점이 적힌 자료를 건넸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입찰 등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각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 누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10월 자신이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공무상 기밀이 적힌 컴퓨터 파일을 A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보내고, 2013년 1월 이 업체 전무 정모(46)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전송한 컴퓨터 파일에 적힌 내용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3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진상기자 yjs@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3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그 외에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또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간주)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가정통
불에 탄 차량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차 주인인 30대 회사 동료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여주시 한 야산 공터에 주차된 A(38)씨의 SUV 차량에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차량 조수석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채취해 DNA 검사를 한 결과 시신은 A씨의 회사 동료인 B(40·여)씨로 확인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5분쯤 가족으로부터 가출신고가 접수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240㎜ 크기의 여성용 신발과 화장품, 불에 거의 타지 않은 번개탄 2점 등이 나왔다. 이어 차 주인 A씨는 하루 뒤인 2일 오전 10시 40분쯤 차량 화재 현장으로부터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함께 있던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및 타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법조인 교육에 들어갔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9기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을 열었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49기는 1971년 개원한 연수원의 마지막 연수생이 됐다. 사법연수원은 사시 체제에서 법조인 양성 교육의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유일한 법관 연수·보수교육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사시폐지 등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법관 연수 및 연구 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는 모두 55명이다. 이들과 함께 이전 합격자 가운데 올해 입소하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61명이 입소한다. 사시 합격자 수는 계속 줄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53명이 감소했다. 성낙송 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단체 입소식인 만큼 연수생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되고,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며 "사법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신의 논리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목제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모 목제품 판매회사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제품 판매회사 대표이사 B(5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민사소송과 산재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2시 59분쯤 인천시 서구 한 목제품 판매회사 내 보세창고 앞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회사 동료 B(5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포크 부분에 치인 B씨는 골반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며 동시에 출고용 송장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
용인시는 처인구 중앙동 일대와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일대 등 2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승인해 달라고 경기도에 신청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립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통해 처인구 중앙동 일대 10만6천여㎡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15만8천여㎡를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문, 민간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등을 거쳐 이 계획안을 마련했다. 용인 전역을 중앙, 기흥, 수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백암 등 6개 권역별로 검토한 결과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사업체 수 감소 지역, 노후주택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지역 등 3개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중앙동·신갈오거리 일대가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구도심 기능을 회복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상인과 주민이 주축이 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세부 계획은 경기도 승인 절차 이후 주민협의체와 함께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수지구 풍덕천동, 기흥구 구성·마북동, 처인구 이동읍, 백암면, 포곡읍 등 5곳은 상대적 쇠
수원시는 방문객들이 광교호수공원의 명소에서 스탬프(도장)를 찍는 ‘광교호수공원 스탬프투어’를 5일부터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광교호수공원을 대표하는 명소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스탬프를 찍으며 곳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번레비·나루터 전망대·숲 속 쉼터·하늘 전망대 등 9곳에 스탬프가 있다. 지난 2015년 6월 시작된 광교호수공원 스탬프투어는 연간 8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탬프 시설 일부가 노후화되고 파손돼 수원시는 지난해 말 스탬프 투어를 잠시 중단하고 시설을 정비했다.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해 스탬프북 디자인도 개선했다. 스탬프북은 방문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광교호수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경관 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었다. /유진상기자 yjs@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강간치상 혐의로 전 국회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숙박업소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