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과 공실이 많아 각종 범죄 등 우범지역 논란에 휩싸였던 용인시 동백 쥬네브 문월드와 스타월드 건물에 100실 규모의 ‘임대료 제로(0) 청년창업센터’가 들어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소속 정당이 다른 표창원 국회의원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역 민원 해결에 함께 나서 이뤄낸 결과물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8일 LH와 ‘용인시 창업허브 및 동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이 이뤄지면 LH는 쥬네브 기존 분양자들로부터 매입한 사무실 중 100실 규모의 면적을 3년 간 용인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시는 LH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사무실에 미래주도형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용인지역 최초의 창업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LH가 제공하는 100실 규모의 상가공간은 일반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상가 130실의 80% 규모이며, LH는 3년 이후부터는 평균임대료의 30%만 부과키로 했다. 창업센터가 들어서면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백지역 상권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쥬네브 내 공실상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가칭 ‘동백코쿤센터’를 창업지원공간(사무실)인 ‘코쿤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을 찾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진행한 염 시장은 더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시 전역 주요 현안지역과 사업진행구역, 민원발생지역을 방문한다. 염 시장은 이 기간동안 시 전체를 16개 권역(구별 4개 권역)으로 나눠 1주일에 3~4일씩(하루 3~7곳 방문) 총 52곳을 찾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염 시장이 찾아갈 곳은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비롯해 시설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 장기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지역,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현장 등으로, 장안구 13곳과 권선구 14곳, 팔달구 10곳, 영통구 15곳이다. 장안구 주요 방문지는 대유평(KT&G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사업지(정자2동), 북수원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 건설 예정지(조원2동), 영화동 벌집촌 등이고, 권선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13-6구역(세류3동), 황구지천 친환경 하수처리장 건설지역(호매실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역(권선1·2동) 등이다. 팔달구에서는 올해 완공 예정인 노인복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병원 원장 A(39)씨와 홍보팀장 B(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녹음된 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복도 벽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원장이 일부 매출액 누락 방법으로 횡령한다고 의심,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에게 녹음기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 내 초등학교 보육전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근로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조합)는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2시간50분 근무로는 초등학생들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어렵다”며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조합 소속 초등학교 보육전담사 30여 명은 이날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신규 초등보육전담사를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50분으로 정해 돌봄교실 운영이 열악해졌다”며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한다. 아무 대가 없이 근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하다”며 “보육전담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근로시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기만정책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조합은 근로시간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육전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돌봄교실 운영의 적정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한 뒤 개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불법자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에서 의문스러운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삼성전자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무를 이날 소환해 자금 수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수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무가 수상한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시기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이었는지 등에 따라 이 자금이 향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의 남편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09년 사재를 출연해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 중 한 명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은 현재까지 20명 안팎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인원과 기간이 처음보다 늘었다"며 "20명 안팎 정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2016년 전후로 2∼3년 기간을 두고 살펴보는 중이라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그 돈이 의원실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KT 법인 자금인지 알고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전방위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경찰이 현재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현재 19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처음에 9명이었다가 인원이 늘었고, 정식 수사 착수가 3건, 금명간 영장을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안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성폭력 피해 폭로 글, 언론보도, 관련 제보 등을 살펴본 뒤 공소시효 완료 여부, 법 개정에 따른 친고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수사 대상자들의 인지도와 관련해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겠지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아도 좀 알려진 이들 위주"라며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안이라도 추후 이같은 행위 발생을 제어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들어본 뒤 사법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
교도소 수형자 3명이 이번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학위수여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의 영예를 얻게 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방통대 포항교도소 분교에 등록한 A씨와 여주교도소 분교에 재학 중인 B씨가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전공별 학업성적 최우수자 2명에게만 주어지는 학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방통대 여주교도소 분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또 다른 수형자 C씨도 학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2004년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주·포항·청주여자 등 4개 교도소에 방통대 분교를 개설했다. 현재 수형자 총 94명이 9개 학과에서 수학 중이며, 이번 졸업자 22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53명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정찬민 용인시장은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IC) 설치와 흥덕역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를 찾아 김 장관에게 “용인은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해 도로·교통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교통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미 국토부가 실시설계에 반영했던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IC)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문도 전달했다. 정부가 최근 수원과 화성시의 추가 설치 역은 사업비의 50%, 용인시 흥덕역은 전액 부담하라고 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요구다. 이와 함께 ▲국지도 57호 모현~마평 구간 조기 착공 ▲국지도 82호 동탄~남사 구간 조기 착공 ▲수서~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 ▲4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도 요청했다. 분당에서 용인·안성을 거쳐 천안까지 이르는 도로인 국지도 57호는 현재 모현~마평 구간만 미완성 상태로, 이 구간을 조기 착공하고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해 국도대체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용인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중국 핵무기 공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6차례 총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중국에서 500억∼1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한족 출신 부유층과 주식투자 그룹을 만들어 주가 조작을 하는 중국인을 알고 있다”며 “이 부유층 그룹이 이번에 중국 핵무기 공장 주식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속였다. 이어 “그 중국인이 십년지기인 나를 특별히 투자에 참여시켜준다고 했다”며 “5천만원을 투자하면 10∼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A씨는 또 두 달 뒤 “아는 박사가 만병통치인 신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놨다”며 중국에 설립할 법인에 투자하라고 B씨를 속여 재차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