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역구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당무감사를 실시해놓고 발표를 미뤄 의문을 낳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설 연휴까지 겹쳐 다음 초를 넘기면 컷오프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없이 일부 지역은 부실 당협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현역 의원 지역과 사고 당협, 지난해 11월 새로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국 원외 당협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당무감사 결과 조직관리 부실로 컷오프되는 지역은 늦어도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고, 컷오프 지역에 대한 새 조직책 선정은 이달, 지방선거 공천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로드맵이었으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이 발표되고 새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책을 선정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로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 당협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장기간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3일 교육부와 함께 포천시 소흘읍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부각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에서 포천에 전국 최대 5개소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이미 개소해서 운영 중인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와 학습 코디네이터를 연계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성취도 향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학부모의 만족감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교육부도 자기주도학습센터 현황 및 수요를 검토해 올해에도 지속 확대를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되면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센터
경기도의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에서 자동차·반도체 중심으로 변하면서 지역별 고용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3일 경기연구원 ‘산업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전통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과 경기변동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인력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도내 시도별 제조업 일자리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화성(12,291명)과 평택(4,566명) 등 자동차·반도체 수출 주력산업 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전통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은 안산·부천·양주는 지난해까지 일자리 감소가 지속됐다.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기준 산업 비중 변화 추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 비중이 축소된 주요업종은 섬유제품 제조(3.2%→2.4%), 가구 제조업(2.8%→2.6%),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0.6%→0.4%)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체계 구축과 구조 혁신 ▲경기변동 대응력 제고 ▲제조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일제히 시작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도의원, 시장, 시의원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군 단위 지역 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이는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3월 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후보자등록 시작일(5월 14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차기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도전하는 예비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거나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 진보 진영 인사들 줄이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현역 의원 파격행보는 ‘無’ 이날 기준 양기대 전
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46.1%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보호자는 부모(58.7%)가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 순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이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또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36.1%로 나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49.6%)가 ‘경제적 빈곤’(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이들의 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노후 준비 역시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감사청구권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소환권 관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등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 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말했다. 특히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
경기도가 4일부터 4월 6일까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3일 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4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의 제안유형은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다.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을 보완·논의한다. 지역지원형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군 담당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 특히 민관협치형은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형’을 도입한다. 청소년 참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