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터져나온 수원시의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소식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분명해보인다. 남북공동팀 구성에 따른 여론이 나빠진 이유중 가장 공감을 얻은 것이 ‘그동안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 선수중 출전 못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컸다.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정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실업팀 창단을 약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수원시가 이처럼 전격적인 여자아이스 하키팀 창단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0년 완공되는 아이스링크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아이스링크 조성이 없었다면 수원시의 발표는 ‘정치적인 쇼’로 비난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아이스링크 조성이 진행중이어서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관계자는 “염태영 시장이 문체부에 먼저 제안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스링크가 없었다면 제안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과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다. 벌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비용문제와 사전 협의문제를 들어 창단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창단과 관련한 비용은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을 받
<속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가 오는 6월 치뤄질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등을 추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예상된 가운데(본보 1월 23일자 18면 보도)보수진영 후보 중 한명인 이달주 태안초등학교장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달주 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 출신 후보들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장은 “10여년간 경기교육은 정치 이념화된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 또 다시 그 과정을 되풀이 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학교현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지만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학교 현장은 정치 이념화된 후퇴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요 교육을 하는 곳이지만 정치 이념화 교육으로,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과 호흡하며 좋은 환경의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강조
인천시 내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 유사강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19)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으며, B양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출물품의 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 어음을 은행에 팔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무역사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관세법상 가격조작 등 혐의로 박모(6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김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수출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무역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4년 2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부품 등 1억원 어치의 물품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뒤 수출가격을 32배 부풀려 기재한 허위 신용장을 작성, 이에 따른 수출환 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해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수출자 명의를 빌려달라”며 이씨 등 영세 무역업체 대표들을 꾀어 함께 범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박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적용할 것”이라며 “무역업체는 섣불리 수출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은행은 수출환 어음 매입 심사 시 신용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의원(83)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후임인 목영만씨로부터 기조실장 재직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세훈 원장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정권 실세인 이 전 의원에게 로비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씨 측이 최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과거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맞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연합뉴스
경찰 내부 감찰부서가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감찰활동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했다. 개혁위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부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감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안은 감찰활동 시작 전 구체적 내용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 보고된 범위에서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초 감찰 개시 사유와 무관한 '별건 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다. 구체성 없는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감찰은 진행하지 않고,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감찰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말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감찰 관련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존하도록 했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기일 3일 전까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당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등 의료진 8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교수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전공의 강씨가 입원한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아 이들의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인 박모 교수와 심모 교수, 다른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휴대전화도 근무지와 자택 등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들이 사망사건 전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확인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감염 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5일에는 전공의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심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어 26일에 주치의인 조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다. 그는 지난 16일 한 차례 경찰에
강추위 속 눈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승용차가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 정류장에 서 있던 시민까지 치는 사고가 났다.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금곡리의 한 도로에서 A(41ㆍ여)씨가 몰던 렉스턴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같은 차선에 있던 모닝과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스타렉스, 그랜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충돌 후에도 A씨의 차량은 멈추지 않고 인도까지 넘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B(78) 씨까지 친 이후 멈췄다. 이 사고로 B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 정도는 다행히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소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