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자녀와 공동상속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와 함께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해 왔다. 그렇게 10년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언장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다. 유언에 따라 뒤늦게 부동산을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세무서의 주장은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부동산은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부인에게만 귀속되며, 공동사업자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은 그동안 소득을 과소신고 했으며, 자녀는 소득을 과대신고한 결과가 된 것이다. 어쨌든 부인은 지금까지 과소신고했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미 10년이 경과했으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직전 5개년치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다. 물론, 자녀가 자녀 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서가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이런 결정은 한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므로, 한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귀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세금이…
22~28일 소상공인 주간 행사 올해 처음 지정된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전국 소상공인 1만여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는 제1회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개막에 앞서 시민들은 행사 참여 가게를 방문하고 찍은 인증샷을 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3천여명)을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에는 각 업종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각종 무료서비스와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나들가게(골목슈퍼)를 포함한 슈퍼마켓은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이발소는 청소년 고객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꽃집과 목욕탕, 컴퓨터판매점, 주유소, 학원 등도 행사에 참여한다. 소상공인 주간 첫날인 22일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한 계란·과자·핸드크림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소상공인 알리기 나눔 행사가 열린다. 23일부터는 ‘소상공인 활성화 포럼’이 대전(23일/소상공인연합회), 인천(24일/남동구 문화예술회관), 서울(25일/신용보증재단), 경남 창원(26일/경남중기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너무도 일상적으로 자행돼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5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비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작년 7월부터 운영하는 청렴윤리TF와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비리 방지와 현장 부패발생 요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강도 높은 청렴 혁신으로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재영 사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재영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18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취임한 이재영 사장은 3년 임기를 4개월 가량 앞두고 물러났다. 이 사장은 지난달 말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최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 퇴임식을 했다. 이 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37년간 공직생활중 LH에서 보낸 2년8개월간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고 칭찬받을 때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재영 사장 취임 후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2년 연속 금융부채를 대폭 감축하고 역대 최고 신용등급 달성, 통합 이후 최대 판매실적 달성 등 많은 경영성과를 냈다”며 “공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연초 사임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사장은 2009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LH 사장 선임 전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경기도시
수도권지역 법원경매 물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월 한 달간 자사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중 수도권 물건 검색내역 93만여 건을 용도·지역·가격대별로 분류해 경매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수도권 경매물건 검색내역 약 21%인 20만여 건을 차지했으며 경매 난이도가 가장 낮고, 환매가 쉬워 투자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세대주택이 약 15만여건(16%), 단독주택이 약 8만6천여건으로 9%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1위가 ‘관악구 신림동’, 2위가 ‘강서구 화곡동’, 3위가 ‘인천 남구 주안동’, 4위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으로 나왔다. 금액대별로는 1억 원 이하가 약 17만여건으로 전체의 18%를, 1억 초과 3억 이하 물건이 30만여건으로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분석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 경매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3억원 미만의 주거시설 물건에 관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
다음달 중 대부업 최고금리가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애초 정부안(29.9%)보다 더 낮은 것으로 최대 330만명 연간 7천억원의 이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다. 애초 정부는 29.9%로 추진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커졌다.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지만 기존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3월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급하지 않다면 대출받는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최영재기자 cyj@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 실패 경험과 기술을 자산으로 재창업을 돕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무공간과 사업화자금 등 재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실패원인 분석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공통과정(20시간 내외)을 실시하고 재창업 아이템의 난이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의 사업화비용을 지원한다. 해외연수, 투자유치 설명회(IR) 등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예비 재창업자이거나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하면 된다. /박국원기자 pkw09@
NH농협은행은 다음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웰컴(Welco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4일 상품 출시 후 시작되는 이벤트에서는 108명을 추첨해 10돈(37.5g)짜리 골드바,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골드바 10돈(2.67g), 문화상품권(1만원)을 경품으로 준다. 상품 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이벤트에서는 추첨을 거쳐 모두 1만명에게 5천원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모든 ISA 가입고객에게 NH안심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너무도 일상적으로 자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 이들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 사항에서 총 10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만에 최대 규모로 비위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2월 입주예정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시청 및 남양도시개발구역과의 연계조성을 통해 친환경도시사업지구인 화성남양뉴타운지구는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공사중), 화성서부경찰서 등이 밀집돼 있고,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이 편리하다. 또 지난해 착공한 서해선복선전철이 개통되고 신안산선 복선전철(계획)과 연결되면 화성시청역을 이용해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성남양뉴타운 A-1BL은 북서측과 동측에 각각 중심상업지역과 어린이공원이 계획돼 있고, 인근에 동양초, 남양중, 남양고가 개교·운영 중으로 도보로 15분 거리에 남양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총 782세대로 전용면적기준 26㎡ 232세대, 36㎡ 286세대, 46㎡ 264세대로 구성돼 인근 전세시세 대비 약 60∼78%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만4천220원 이하(3인 이하 가구기준), 부동산가액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하며 1순위 화성시 거주자, 2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