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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회생 변제 3년’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하여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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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버스 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사진) 의원은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며, 택지·주택·건축 등의 시행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의 일부를 광역버스교통계정에 귀속하도록 하고, 광역버스 도입·운영에 필요한 보조·융자의 용도로 사용케 했다. 현재 대도시의 주택난, 토지난으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지가 확산되면서 대도시권을 이동하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대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해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7-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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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분권·경제재정’주제 개헌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연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은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의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가 쟁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민주당은 영장 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해 둔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
- 임춘원 기자
- 2017-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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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도서관 폐기도서 ‘마음양식’ 재활용
경기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이 지난 24일 도의회 도서관에서 폐기도서 활용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도의회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훼손도서, 정보 가치의 하락 및 이용 가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도서를 탐나라상상그룹에 지속적으로 기증하는 게 골자다. 탐나라상상그룹은 이를 활용해 독서문화 장려 활성화를 모색하고 더불어 도서문화콘텐츠의 개발·공유,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폐기도서를 폐지처리 후 매각처분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기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도의회에서 보유중인 도서 중 4천183권에 대해 폐기결정을 내렸고, 이를 탐나라상상그룹에 기증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간 향후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뿐 아니라, 2020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의회 도서관이 지역의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연
- 이연우 기자
- 2017-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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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호선 하남연장 조속 용역을”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9호선 하남 연장을 위한 조속한 용역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김 경제부총리에게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본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지하철 9호선의 하남 미사 연장 사업은 인구 40만 수준으로 가는 하남시의 핵심 사업이자,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선행구간인 9호선 ‘서울시 보훈병원~고덕·강일 1지구 구간’(4단계)의 예비타당성 조사 준공 지연으로 인해 후단인 하남 연장 사업 착수도 지연되고 있는 만큼, 보훈병원~고덕·강일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내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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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속가능… 반부패 과제’ 강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3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한 기업 청렴기업포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투명사회협약, 공직자행동강령 등 부패의 근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불법대선자금수사, 정치자금법 개정 등 대표적인 정치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민관협의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반부패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전해철 의원은 “반부패개혁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분들의 노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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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사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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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도당, 세월호 유골은폐 진상규명 촉구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투명한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3일 “시신 없는 장례까지 모두 마친 세월호 유가족에게 또 한 번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박주원 위원장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정부는 각성하고, 지켜보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분명·단호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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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도당, 내일 지방선거 필승 결의 등반대회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오는 25일 오전 수원 광교공원에서 ‘2018 지방선거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갖는다. 23일 한국당 도당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60만 경기도 당원의 뜻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필승과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우현 도당위원장 개회사, 홍준표 당 대표 격려사, 주요당직자 격려사, 당원교육, 결의문 낭독, 사진촬영, 등반 및 자연보호 캠페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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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유가족 “참사법 통과를”… 安 “진상규명 최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참사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3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유경근 세월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안 대표를 면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역의원이 아니어서) 원내 활동을 원내에 위임하고 당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내대표와 의논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행자 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또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고,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관련 발의에도 최선을 다해 앞장섰다”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도 요구했는데, 면담에 배석한 채이배 의원은 “같은 원내 정당으로서 배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안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와 만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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