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만 매월 6만원씩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복지 증인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EBS 인터넷 자막 방송을 당장 내달부터 실시한다든지, 2013년까지 서울과 6대 도시의 시외 버스 가운데 10%를 저상 버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정부 선물 치고는 괄목할만한 것이다. 한편 시·도의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펼쳐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응당해야 할 일을 했지만 아름다운 일로 보고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한결같이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밀히 진단해 보면 장애 요인을 가지
“이제 완전히 연소(燃燒)돼 재가 됐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43년의 정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이다. JP가 정치무대에 등장한 것은 1961년 처 외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쿠데타에 동참하면서부터다. 이 때 나이 35세이던 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으로 박정권의 ‘2인자’가 됐다. 이후‘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유를 했지만 오히려 초기의 수난이 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관록을 쌓는데 밑거름이 됐다. 국무총리 두 번, 9선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신민주공화당·자민련 총재, 1987년 대선 출마 등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2인자’라는 운명의 그림자 만은 떨쳐 버리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박통’ 때문에, 이후 시작된 3김시대의 한 축으로 ‘1인자’의 기회를 노렸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JP는 1990년 1월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함께 3당 통합을 한데 이어 1996년 대선 때는 김대중 총재와 공조하면서 3김의 마지막 골인을 꿈꾸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남 좋은 일’만 하고 말았다. 노회한 JP 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산을 벌겋게 물들
“맹세와 달걀은 쉽게 깨진다.” “해서는 안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불법적인 맹세는 지키지 않는 것이 낫다.”서양 속담들이다. 기원전 700년 초나라 군대는 교(絞)나라로 처들어가 남쪽 성문 앞에 진을 쳤다. 그 때 초진영의 굴하(屈瑕)는 호위병 없이 일꾼들을 산으로 보내 땔나무를 마련하자는 계책을 냈다. 일꾼들을 미끼로 이용할 속셈이었다. 예상했던대로 교나라 군사들은 북쪽 성문을 열고 나와 초나라 일꾼 30명을 잡아갔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일꾼을 보냈다. 역시 교나라 군사들이 나와 초나라 군사들을 추격했다. 그 틈을 타 초나라 군사는 북쪽 문을 점령했고 복병이 교나라 군사들을 공격해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성 아래서 다시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돌아갔다. 이를 두고 ‘성하맹세(城下盟誓)’라 일컬은다. 사람들은 초나라가 현명하고 교나라가가 어리석었다고 비웃을 것이다. 따낸 그렇다. 교나라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성 전체를 빼앗기고, ‘성하맹세’까지 했으니 어리석다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할까. 한 때 신용카드 회사들은 길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이 짓을 못하도
전국 경제의 30%나 점하고 수출입물동량도 거의 이에 육박하는 경기도에 물류를 전담할‘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주)’가 설립되어 관내 업체들의 경제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특히 평택항은 다수의 선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결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항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어서 컨테이너 물류 보강은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회사 설립을 위해 도와 평택시가 힘을 쏟아 얻은 결과이다.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주)는 한진해운이 주관사이며 장금상선, 고려해운 및 중국 시노트란스 등 국내외 선사들이 참여한다. 또 (주)한진, (주)선광을 비롯, 함브르크항 소재 하역사인 HHLA사, 미국의 DOLL사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와 함께 도와 평택시도 7%와 3%의 지분으로 참여 어느정도 영향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앞으로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주)가 운영할 평택항 동부두 5, 6번의 2개 선석은 3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주)는 평택~부산 연안항로는 물론 유럽, 미국, 중국 및 동남아 항로를 개설한다. 이 회사의 설립으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수출입 업체들은 물론 선사와 화주들이 화물처리
역대 총선에 비해 비교적 공명정대 했다고 평가 받았던 17대 총선도‘옥의 티’는 남게 될 모양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49명의 당선자 가운데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엊그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과위가 밝힌 고발 사유는 제각각이다.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산악회를 조직해 산행 때 마다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장애인 콘서트 수익금을 장애인단체에 나눠 준 사실, 정당 관계자들에게 술 대접을 한 경우 등이다. 어느 한가지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가 예견된다. 입건된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거물 배포 21명, 금전 살포 13명, 흑색선전 12명,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 설치 3명 등이다. 선거는 당선을 최상의 목표로 한다. 때문에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역대 총선이 그러했다. 결과는 부정선거를 예사로 여기는 정치문화 후진국을 만들고 말았다. 국민들이
민주당은 정권을 2번씩이나 창출한 우리나라의 정치 주체로써 민주주의의 부침과 함께영욕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1955년 민주국민당의 보수파와 자유당 탈당파 및 흥사단계가 모여 창당했다. 이들은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의 전횡에 항거하기 위해 모인 민주세력들이었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등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주투사들이었다. 신익희와 조병옥 등은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차례로 대선에 나섰으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모두 서거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면서도 자유당 전횡을 저지하는 등 활발한 원내활동을 벌여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60년 4.19의거로 자유당이 무너진뒤 7.29 총선에서 압승,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집권여당이 되었으나 60년 5.16쿠테타로 해체됐다. 63년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박순천여사가 민주당의 법통을 이어 65년 원내 제1야당으로 박정권을 견제했다. 80년 신군부 등장으로 민주당이 또 다시 해체되었다가 85년 신한 민주당으로 부활됐다. 87년 김영삼 전대통령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민당으로 분열되었으나 통일 민주당이 3당합당으로 소멸되어 평민당이 전통 야당의 법통을…
도내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탈 경기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국균법 시행 등으로 불어 닥칠 산업공동화 우려 때문에 기업체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기업체 푸대접은 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 양주시에서는 모기업체의 지방세를 5000만원이나 과부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용인시는 모법인 산지관리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기업들의 입주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대개의 지자체에서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등기업 설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기업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도 상당건 적발됐다. 그동안 정부도 기업체 도와주기를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특히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기업체 애로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가 기업체를 위해 펼치고…
성남시 옛 시가지는 상주 인구가 55만 명에 달하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작은 종합병원이 단 한 곳 뿐인데 반해 인구 41만명의 분당 신도시에는 대학병원이 3개소나 있어 건강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성남 옛 시가지에 대형 병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경영난 탓에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생긴 병원 공백현상이다. 문제는 종합병원이 자취를 감추면서 구 시가지에는 응급환자를 처치할 의료시설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인간은 언제, 무슨 일로 위급한 상황을 당할지 모른다. 때문에 주민들은 응급의료 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주거지역 안에 있기를 원할 수밖에 없고,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분의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소극적일 뿐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립병원 건립도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태도도 석연치 않다. 무원고립감을 느낀 옛 시가지 시민들은 적극적인 대안으로 1만 8천 25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안’을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있었다. 시민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시의회로서는 성의 있는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간의 견해차 때문에…
한자의‘金’은 땅 속에서 금이 나는 것을 상징하여 흙 토‘土’자에 금덩이를 두 점으로 나타낸 ‘’형을 만들고, ‘금’의 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금‘今’자를 더하여 이루어진 글자다. 쇠에는 백금, 청금, 적금, 흑금, 황금의 다섯가지가 있으나 이 가운데서 황금이 으뜸이기 때문에 ‘金’자 만으로도 황금을 대표하는 뜻으로 쓰인다. 고대신화에서 금은 귀하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김알지(金閼智)의 탄생신화에서 그가 있던 곳이 황금궤이며, 가야의 김수로왕(金首露王) 역시 비숫한 형태로 탄생하였다. 수로왕을 비롯한 6가야의 시조는 홍색의 보자기에 싸인 금합(金盒) 속에 든 황금알의 형태로 자색의 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전하다. 이런한 신화적 사유 체계는 구성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원활한 통치권의 행사를 위한 욕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제 총선을 통해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선량(選良)이라고도 한다. 어쨌거나 이들은 머지않아 국회에 등원해서 의원선서를 하고 금배지를 달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금은 부의 상징이면서 권력의 상징이기도하다. 그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피를
도내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탈 경기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국균법 시행 등으로 불어 닥칠 산업공동화 우려 때문에 기업체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기업체 푸대접은 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 양주시에서는 모기업체의 지방세를 5000만원이나 과부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용인시는 모법인 산지관리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기업들의 입주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대개의 지자체에서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등기업 설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기업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도 상당건 적발됐다. 그동안 정부도 기업체 도와주기를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특히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기업체 애로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가 기업체를 위해 펼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