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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한국당 불참 여야 3당 “추경안 심사 착수”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여야 3당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재정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추경 심사 착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 임춘원 기자
- 2017-06-12 20:52
정치 金·金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재시도… 강경화는 ‘험로’여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정당별 간사협의 열기로 했지만 청문특위 전체회의 개최 미지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불법취업 감사조건 채택 가닥 위원장 맡은 한국당만 극구 반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의당 외 야 3당 ‘부적격’ 고수 靑·與, 여론·설득전 병행 관철의지 이번 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임명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주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
- 임춘원 기자
- 2017-06-11 21:00
정치 김영우, 바른정당 당권 도전

경기도 출신 3선의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11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도부 선출은 바른정당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리더십을 펼쳐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하고 낮은 자세로 찾아가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대표 취임 즉시 원내·원외·당협위원장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민심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각 분야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후회가 아닌 반성을 통해 당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한편 회계업무를 외부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흩어진 각계각층의 보수세력을 통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 보수 원탁회의’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등 외교안보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정·청 안보협의체 상설화’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잘 지키고자 한다면 진보의 단어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흙
- 임춘원 기자
- 2017-06-11 21:00
정치 한국당, 전대서 모바일투표 첫 도입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전면적인 모바일 사전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투표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한국당은 또 청년 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 ‘제로(0) 기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오후 5시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14일간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1 21:00
정치 백재현, 광역단체장 참석 ‘내무회의’ 신설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9일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성격의 ‘내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여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1 21:00
정치 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구체적 기준 필요”

문제삼는 사회기준 많이 달라져 공직자 인선 배제 5대원칙 중 2가지 기준 수정안 만드는 중 병역·투기·탈세는 엄격 적용 표절은 이익 목적여부 구분해야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방안도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새 기준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두 사안에 대한 원칙 수정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과 관련,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며 &ldq
- 임춘원 기자
- 2017-06-11 21:00
정치 국민의당 “강경화는 안된다”에 與 “협치정신 살려주길”

국민의당 김동연 채택·김상조 조건부 채택 김이수 청문회 종료후 결론 방침 “국민만 보고 미래위해 선택할 것” 민주당 “국민의당 무리한 진행에 유감 강, 외교적 역량·전문성 상기를” 한국당·바른정당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부적격 3종세트’ 규정 사퇴 촉구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결정,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상 5당제 하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정족수 미달로 국회 외교통일위의 보고서 채택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강 후보자에 대해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최명길 원내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전제로 ‘조건부 채택’을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 임춘원 기자
- 2017-06-08 20:47
정치 일자리 추경, 野3당 반대로 국회통과 진통 예상

민주당, 6월국회 조속 처리 입장 여소야대 상황 본회의 의결 미지수 한국당 “요건 해당안돼” 거센 반발 국민의당 “호락호락 협조 안해” 바른정당 “협조 불가 방침”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간사 선임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추경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
- 임춘원 기자
- 2017-06-08 20:47
정치 심재철, ‘범죄단체 등 강제 해산’법안 대표 발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사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08 20:47
정치 김태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즉각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정책위의장은 8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지분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과거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 부정적인 사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 중단해야 할 사례로 생활 체육 확충에 부정적인 스포츠센터의 매각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생활 체육의 거점을 상실한 평촌, 둔촌 스포츠센터 몰락을 지켜봤다”며 “대선에서 생활 체육 확충을 공약한 만큼 분당, 일산 스포츠센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
- 임춘원 기자
- 2017-06-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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