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대변인실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 야, 세금탈루·투기 등 집중 따져 “통과못해·1급도 어려워” 압박 여 “전문가 자질·능력 적임자” 강, 위장전입 사과… 투기는 해명 김 헌재소장 후보자 야 “민주당에 편향 보은 판결” 여 “약자보호 소수 의견 적극적” 김 “5·18판결 진심으로 죄송” 사과 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여·야 “국민 가장 안심시킨 인사” 김, 시력검사·투기의혹 적극 반박 여야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인 것이다. ‘슈퍼 수요일’인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최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올해 5월 29일까지 지난 1년간 가결법안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을 비롯한 12개 분야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평가기간 동안 총 11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무려 28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른바 ‘칼퇴근 법’인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을 개원과 동시에 발의, 주요 정당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냈다. 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인증이 취소된 부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7일 부처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에 나와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도 보수정권의 국가경영관리에 너무 빠져 있었다. 관료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년간 국정운영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백기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자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료들이 자기반성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대체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만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처들을 향한 국정기획위의 ‘채찍질’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
7일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각 후보들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바른정당은 4일 전직 3선 의원인 황진하 위원장을 포함해 정문헌·김성동·김제식·김희국·임호영·박재영 등 원외당협위원장 7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 관련 일정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 격인 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최고위 구성과 관련 총 9인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고, 선출 방식도 현행 당헌·당규상의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노원유스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野3당,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 위장전입·증여세·투기의혹 별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통진당 해산반대·‘5·18’ 부적절 판결 한국당·국민의당 중심 ‘불가론’ 확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이명박·박근혜정부 경제책임 따질듯 여야가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들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이 이번 주 국회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7일은 하루에만 3명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데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7일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주목 국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현재 여권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적극 나선 반면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또는 부적격 의견 명기를 시도할 것이 유력하다. 우선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무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에 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