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바른정당은 4일 전직 3선 의원인 황진하 위원장을 포함해 정문헌·김성동·김제식·김희국·임호영·박재영 등 원외당협위원장 7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 관련 일정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 격인 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최고위 구성과 관련 총 9인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고, 선출 방식도 현행 당헌·당규상의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노원유스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한국·바른정당 강·김 ‘철회’ 요구 일자리 추경안 野3당 “편성요건 해당안돼” 부정적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정당별 입장차 큰 상태…해법 난관 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불참” 의장주재 원내대표회동도 보이콧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의도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한국당이 1일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고,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 만큼은 처리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청문회나 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온 형국이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린 4당 원
야권이 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협조한 국민의당이 추경 문제에서는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을 문제삼아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야가 여권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추경은 경제 활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모든 전문가들이나 다른 야당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333개 대학 중 182개(54.7%) 대학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높은 수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대학은 최소 1.1%에서 최대 2.5%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유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대학이 늘면 한 학기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카드수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 것”이라며, “이번 카드수수료 1%제한법을 계기로, 등록금의 카드납부 활성화되면 대학, 학부모, 학생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일자리 추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진다면 1987년 개헌 이래 정권교체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임기가 시작된 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취임 37일째인 2003년 4월 2일에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달 15일 안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이 기록이 깨진다. 역대 대통령 중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러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 온 일자리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임기 초반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최고위원은 31일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회는 그 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해 2기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기 특조위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다.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청구될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세월호 수사 외압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춘원
국방부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애초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가 사드 장비 반입 사실을 업무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그 앞으로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