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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유리천장’ 깨고 첫 여성 예결위원장 지낸 경제통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자리를 예약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 의원은 ‘강한 아줌마’로 불리는 경제통이다. 3선인 김 후보자는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는 매서움을 보여왔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작년 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 조정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전북 정읍(55) ▲전주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예결위원장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5-30 20:32
정치 국정위 “여야 5당 공통공약 44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우선 반영”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수원정)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
- 임춘원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靑 “청문제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전 정무수석, 4당 원내대표에 밝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 임춘원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사전조사… TF팀 구성

공익감사 청구서 검토 절차 진행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를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감사 착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결정하게 된다. 감사 착수 여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달 2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더욱 이른 시일 내에 감사 착수를…
- 임춘원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여야,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29일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일단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이 인사 청문 검증과 관련해 기준을 새롭게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4당간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준 마련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것이 청문 기준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종의 안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이고, (원내대표단이) 즉각 ‘예스, 노’를 이야기할 권한을 다가진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검증받는 사람
- 임춘원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에 김보라 의원 선출

경제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 작동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가 위원장으로 김보라(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구성된 경제민주화 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 경제민주화를 강화할 정책 대안을 마련키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보라 위원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을 각각 선임한 후 추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김보라 위원장은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공정 기능이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백재현 의원 선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이 29일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백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56표 가운데 234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백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장 임기는 2년이나 민주당이 지난해 김현미(고양정)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을, 백 의원에게 윤리위원장을 맡기면서 위원장 자리를 서로 1년씩 번갈아 맡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백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5-29 20:40
정치 文정부 첫 임시국회 본회의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5-29 20:40
정치 구의역 스크리도어 사고대책 마련 “초당적 협력”

정치권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인 28일 “사고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 하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자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구의역 사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 연합뉴스
- 2017-05-28 21:04
정치 도의회 보건복지위, 추경 680억 편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8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비 185억 원과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일하는 청년통장Ⅱ,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 등 도비 495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차별이 있던 참전명예수당을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내 상이군경, 무공수혼자, 고엽제피해자 2만2천여 명에게 지급할 27억 원이 확보됐다. 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는 13억 원이 마련됐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비로는 14억 원을 편성해 도내 청년 9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17만2천 원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93억 원,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사업비 4억 원,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10억 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5-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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