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주택·별장 양도시 법인세 가산 임대목적이나 10년이상 사택 등 제외

법인이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을 법인세에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되어 왔었다. 2016년에도 법적용이 유예될지 알 수 없으므로,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조만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동 조항의 적용여부를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매매차익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관련 직접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차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제조업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1억원이고, 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어서, 해당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0이라면, 2015년이라면, 부담할 법인세가 없지만, 2016년에 양도했다면, 토지등매매차익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주택이 추가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주주인 임직원은 제외)용 사택도 대상이 아닌데, 법인소

• 경기신문
• 2015-11-12 19:53

경제 수능생 대상 삼성페이 이벤트

• 연합뉴스
• 2015-11-12 19:53

경제 북으론 판교 동쪽엔 분당… 생활 편리

3천여 가구 자이타운 ‘1번타자’ 4-Bay 4룸 설계로 개방감 극대 美하버드대 교수 조경에 참여 서분당IC 인접 강남권 10분대 GS건설이 13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A1블록 ‘동천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조감도 참조>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동천자이’의 경우 3천여 가구로 조성되는 자이 타운의 첫 번째 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6층 10개동 전용면적 74~100㎡ 총 1천437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74㎡ 422가구 △84㎡ 778가구 △100㎡ 237가구 등 중소형이 전체의 84% 가량을 차지한다. 선호도가 높은 남향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극대화시켰고, 100% 지하주차 설계를 도입,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4-Bay, 4룸 구조에 LDK구조(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된 형태)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으로, 74㎡의 경우 수지에서 처음 선보이는 희소성 높은 평면으로 소형 규모임에도 4-Bay, 4룸 구조로 공급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하버드대학교 니얼 커크우드 교수가 단지 조경에 직접 참여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 최영재 기자
• 2015-11-12 19:44

경제 단지내 대형 쇼핑몰 ‘원스톱라이프’

천정고 2.5m로 개방감 탁월 기존 주차장보다 폭 10㎝ 넓혀 성복역 이용 땐 강남 20분대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존 조성 롯데건설이 13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대에 짓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다.<조감도 참조>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지하 6층~지상 34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84㎡A타입 1천231가구, 84㎡B타입 796가구, 99㎡ 329가구 등 100% 중형 아파트로 2천35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 연면적 16만615㎡의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등 롯데의 다양한 쇼핑센터가 입점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쇼핑몰과 신분당선 성복역(내년 2월 개통예정)이 연결돼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남향 위주 설계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1층 천정고는 2.5m로 설계돼 개방감이 뛰어나다. 지상주차장을 없애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보다 10cm 넓은 광폭 주차면적을 확보했다. 주거 주차장과 비주거 주차장을 별도 설계해 입주민 편의를 우선 배려했다. 일부 필로티를 활용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주동 하부 필로티 공간의…

• 최영재 기자
• 2015-11-12 19:44

경제 “美금리 인상 임박… 기업 구조조정 시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미국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려움이 닥친다.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애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 연합뉴스
• 2015-11-1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