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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새 전술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지난 2011년 3월 전국 소방관서장 225명이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 모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 이상 줄이겠다는 의지를 모아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작전을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한해 ‘화재와의 전쟁’ 작전 수행 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31명(30.2%)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고층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고 장비 부족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의 정책목표를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5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같이 2단계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는 10년 평균 화재사망자 502명 대비 40%(300명)을 줄이겠다면서 소방의 최고목표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전국의 4만여 소방공무원과 10만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똘똘 뭉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과연 119라는 관 주도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할까? 2010년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4만1천862건의 화재가 발생했는
- 경기신문
- 2011-06-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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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국민 관심이 경제총조사 성공 견인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위한 경제총조사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하지만 이전의 경제성장의 달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한정돼 있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체적인 국가 경제생산성 제고를 모색할 때다. 경제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경제정책의 수립이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나타내고 미래를 예측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초석이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이다.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5일간 실시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19개 산업의 약 330만개의 모든 사업체가 그 대상이다. 그 결과는 GDP, GRDP, 산업연관표 등 국가기본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각종 통계조사에 모집단 및 기준점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분석에도 도움을 준다. 경
- 경기신문
- 2011-06-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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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외국인 100만명 시대와 농산업의 역할
우리 농업은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공급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농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과 위상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1990년 이후 FTA, DDA협상 진전 등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가속화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7%에 불과해 OECD 31개국 중 29위로 꼴찌 수준이며 농산물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개방화 시대에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활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이 바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강소농)’ 육성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유학생은 8만3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2011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는 124만명 이다. 다양한 문화와 패션, 전통 고유 음식들을 쉽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것 못지않게 그들 고국의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우리 농산물의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다. 기후풍토가 다르듯이 나라별
- 경기신문
- 2011-06-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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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화재피해 저감, 국민과 공동노력 절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25% 이상 저감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수행을 위한 전략상황실을 설치 후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화재와의 전쟁 수행 내용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내사격장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안전관리 강화, 소방검사의 건물주 자체점검 및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자체점검제도 및 방화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자기책임성 확보방안 강구, 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의무화 제도도입, 지하층·무창층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관서 만의 전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화재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특히 화재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소방
- 경기신문
- 2011-06-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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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수원 화성내 보물을 아십니까?
며칠 전 서울에 사는 중학생인 조카가 수원에 왔다. 효원의 도시 수원을 자랑하고 싶어 화성을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성의 역사에 대하여 대충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조카가 “아저씨, 수원에 있는 성인데 수원성이라 하지 왜 화성인가요?”하고 물었다. 수원이 정조 시대에는 화성군이었고 그 당시에 쌓은 성이기에 옛 이름 그대로 불러오고 있음과 왕이 지방 순찰, 전란(戰亂), 휴양, 능원(陵園)참배 할 때 임시거처로 쓰는 행궁도 설명해 주었다. 이해한듯하면서 또 궁금증을 물어본다. “영조대왕께서 자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왜 뒤주 속에 넣어 죽게 했나요?” 당시 반대파들의 정치적인 음모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 했으나 조카는 아무리 당파 싸움이라 해도 왕으로서 자식을 죽게 함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에 나도 할 말을 잃었다. 후손에게 부끄러운 당파 싸움의 결과이다. 또 궁금증을 말한다. “ 이 화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 포크레인도 없을 텐데 무엇으로 이 무거운 돌을 가져다 성을 쌓았을까요?” 화성은 실학자인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이 동서양 기술서를 참고하여 설계를 하였고 이를 가지고 축성한 사람은 재상을 지낸 채제공의 총괄하에 조심태의 지휘
- 경기신문
- 2011-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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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노인상대 ‘만병통치’ 사기 주의를
얼마 전 방범근무 중에 한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불러 세우셨다. 이야기인 즉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쌈짓돈 8만원을 들여 약을 구입했는데 일주일정도 복용했는데도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픈 노인들의 심리를 노린 가짜 만병통치 제품들이 판을 치면서 노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비타민제품과 한약 재료부터 돌을 갈아만든 건강매트들이 대표적인 사기 판매품들이다. 만병통치라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노인들로서는 막무가내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갈등은 또 다른 노인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판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요리 강습회를 마련하거나 경로위안잔치를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속임수로 노인들의 혼을 뺀다. 자식들에 속아서 살아온 인생을 지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고, 비싸더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로서는 그 순간만큼 위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제품구입 또한 삶의 의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연예인을 동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효도의 말들을 쏟아내는데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게…
- 경기신문
- 2011-05-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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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고시원화재 인명피해 이제 그만
현대사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무척 다양해졌고 산업화의 생성물인 스치로폼, 비닐류 등 화학제품의 건축자재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는 높은 단열성이나 편리성 등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수소 등 맹독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유독가스는 짙은 농도의 연기와 독성 때문에 거주자나 이용자들이 대피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인명피해를 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도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주거 공간 대비 거주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현대산업사회가 낳은 변형 거주문화라 할 수 있다. 고시원화재는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던져주곤 한다. 최근 4년간 서울지역에서 고시원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용인 고시원 방화로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시설물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8일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고시원과 노인복지
- 경기신문
- 2011-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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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관 3교대 근무 빠른 정착 기대하며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처참한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궂은 땀을 흘렸던 신참 소방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 이후 소방의 전통적이 화재진압 업무 외에 구조, 구급업무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소방관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소방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8년(1462)에 금화도감이 설치된 것이 그 뿌리이며 지금까지 550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해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소방에서 국가소방, 다시 지방자치소방이라는 되풀이되는 역사를 겪었다. 그간 우리 기억에 남는 크고 작은 재난이 수백 수천건씩 일어나면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및 각종 민원, 테러 등을 포함한 인적재난 업무까지 확대됐다.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노력에 힘입어 최근 ‘3교대 근무’가 실시됐다. 지난 수십년 간 의 2교대 근무방식을 과감히 개선했다. 지난 2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60%의 3교대율을 진행 중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 경기신문
- 2011-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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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압축성장의 뒤안길, 절차와 결과는 공정했나. 우리는 제헌 이래 성과위주의 압축성장으로 서방경제 강국들을 초단기에 따라잡았다. 지난해 말 후발국 원조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또 유엔가입 19년만에 G20서울정상회의를 이끄는 개최국 좌장이 되었다.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개발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 이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 우리는 이같은 초고속 성장가도에 반칙 새치기 비리를 적당히 저지르고 끼리끼리 눈감아 주며 내 밥그릇만 챙기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자. 신라 진평왕 때 당나라에 가서 명장이 된 설계두 장군과 재일교포가 된 유도선수 추성훈은 한국에서는 골품제도와 파벌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둘이 선택한 것은 공정한 사회였다. 공정사회는 기회균등의 사회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다. 개천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 용이 되도록 키우는 사회다. 지금 우리사회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나. 공정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공직에서는 인사와 예산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적지 않다. 인사가 만사다. 공직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 민간에 부담을 주는 부조리
- 경기신문
- 2011-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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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Creative City와 지자체 경관행정
올 3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창조도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놀라운 건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기초자치구 공무원들도 함께 하루 종일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대체로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주말인 그날은 달랐다. 멀리 인천에서 부산까지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차 온 남구청장의 학습열은 물론 부산시와 부산시 기초자치구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신선했다.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가 된다는 것은 딱딱하고 경직된 것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이다. ‘행정’ 관점은 각종 법률과 조례, 정책과 제도, 지침 등에 의해 진행되던 경직된 형태와 행정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연결해 새로운 유무형의 고유한 제도와 정책, 사업, 지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것을 학습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의해 그 의사결정의 결과는 천차만별아다. ‘도시’를 하드웨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등이 함께 어우러진 유기체로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해당 도시를
- 경기신문
- 2011-05-23 16:24
- 수도권 첫눈 폭설…5일 출근길 빙판 대란 우려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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