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관보고로 국정조사 시작 특검 구성 첫발 내주 추천 완료 야3당 탄핵소추안도 발의 예정 박 대통령·親朴 입지 좁아져 TV 생중계 땐 민심이반 더 커져 野, ‘탄핵안’ 시간표 놓고 고심 나라 전체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다음주 결정적인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직후인 다음주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특별검사팀 구성과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다음주 시작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조가 다음주 시작돼 ‘최순실 스캔들’의 적나라한 실상이 TV 생중계로 안방까지 배달되면 대규모 촛불집회로 한껏 고양된 민심 이반 현상이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단 국정조사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사정라인 붕괴 후폭풍 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로 규정됐고, 특별검사 조사까지 앞두고 있고 정치권으로부터 탄핵·하야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의표명은 예사롭지 않다. 만약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이기지 못해 물러나는 것이라면 권력 내부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하야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여잡으려는 국정 운영도 여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의 설명만으로는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사표 이유는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두언·김정권·정문헌·정태근·김동성·박준선·이성권·김상민 전 의원 등 8명이 23일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한숨, 역사의 외침보다 패거리와 사익에 급급한 당의 모습이 부끄럽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전날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선의 김용태 의원이 탈당한 바 있다. 이들은 정문헌 전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책임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강령,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민본민생 지향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는 어디에다 버렸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이정현 대표의 사퇴 불가 입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타났듯이 민심 떠난 공터에 정권의 깃발 지키고자 야합하려는 비겁한 보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고, 이미 존립의 근거도, 존재 이유도 잃어버렸다”면서 당의 전면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공평, 통일과 성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의결 정족수 확보되면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실무단 구성… 새누리 비박계 의원 접촉 勢 모아 국민의당, 총리 추천·탄핵 병행 주장 민주당과 온도차 김무성 “찬성표 던진다”… 與 초·재선들 찬반여부 고민 현 정부 최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권은 가급적 빨리 탄핵안을 처리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8∼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특히 주말인 이달 26일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와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발의 시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야권은 22일 국회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dqu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선(先) 총리론’을 놓고 감정 섞인 날선 신경전까지 벌이며 파열음을 내는 양상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 전에 정치권이 총리 논쟁을 벌인다는 건 국민의 퇴진 열기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며 “우선 박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추천 총리 생각이 없는데 여기서 하면 뭐하느냐”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과 총리를 협의할 수 없다는 기류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특검은 왜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올리는가.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분노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까지 끌어들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 때문에 최근 시국 상황에 대한 접근과 수습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내 비주류의 연쇄 탈당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남 지사가 탈당 후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는 못 참겠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당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사당이 되고 말았다”며 “과연 이런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있느냐”고 했다. 다른 비주류 3선 의원도 “박 대통령과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이런 당에 남아서 무슨 낙이 있을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막상 탈당을 결행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결국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탈당 국면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조만간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당에 남아서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들 두 대선 주자가 보일 행보의 중요성은 최근 친박계 지도부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감지된다. 친박계
새누리당 심재철(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대안여자중학교 별관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만원과 지역구 내의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7억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안여중은 그동안 급식실이 협소하고 별도의 식당이 없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학생들의 불편이 매우 컸고, 강당과 다목적실 부재로 각종 행사와 시청각 교육, 동아리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안양동안을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 및 범죄 사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방범 CCTV를 추가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범죄발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특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방범CCTV 추가설치를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쌀쌀한 날씨를 보인 22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조특위 여야간사 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대 그룹 총수는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날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들 총수와 다른 날 박 대통령을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