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참 나쁜 정국이지만…” 여야, 새해 예산·법안심사 착수
여당 지도부 거취 등 변수 처리 시점은 ‘산너머 산’ 與 “野 지나치게 범위 확대” 野 “최순실 예산 샅샅이 칼질” 국회가 정기국회의 본령인 예산과 입법 심사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미 여야는 종합정책질의와 공청회를 통해 시범경기를 치른 셈이지만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제대로 된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주요 상임위의 활동이 주목된다. 예결위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시작하고, 기획재정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이미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 법안만 해도 지난 1일 기준으로 65건에 달한다.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20대 국회 출범 후 쌓인 법안만 해도 산더미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심사에 여야가 전력을 기울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차례에 걸쳐 여·야·정 간 ‘정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민생경제점검회의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
- 임춘원 기자
- 2016-11-06 20:08
-
정치 “인권보호 더 두텁게” 다문화가족 폭력예방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 종국적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개정안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6 20:08
-
정치 “북한과 인전합 김포시에 통일경제특별구역 조성을”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7일 김포를 통일시대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북한과 인접한 김포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는 수도권 북서지역의 대표적 접경지역으로 조강(한강 하구)을 중심으로 북한 남포와 맞닿아 있고 김포 애기봉에서 개성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 거리에 위치해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안보강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제고시켜 지역 간 불균형발전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6 20:08
-
정치 제1야당 민주, ‘촛불세력’ 연대 ‘장외투쟁’ 시동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외부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 맞춰 전국당원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집회를 열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1만명 이상의 당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조건으로 ‘정권퇴진 운동’ 가능성까지 공언한 상태에서 장외투쟁을 벌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인 셈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과의 본격적인 결합을 준비하면서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일환”이라며 “퇴진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가 될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집회가 될지는 정국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전국순회 장외집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지도부 등 대거 참여하긴 했지만 ‘최순실 파문’에 따른 당 주도의 장외투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대여전선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재야와 시민사회 등 이른바 ‘촛불 세력’과의 연대를 꾀
- 임춘원 기자
- 2016-11-06 20:08
-
정치 “이런 새누리에 반기문 오겠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말 총장 임기를 마친 뒤 새누리당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여당 고위인사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반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는데 이런 당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오겠느냐. 누가 오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반 총장이 당연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산국회 등이 마무리되면 원내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때 당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과 같은 충청 출신인 데다 과거 기자 시절부터 맺은 인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여의도의 대표적인 ‘친반기문’ 인사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
- 임춘원 기자
- 2016-11-06 20:08
-
정치 ‘성난 민심을 보았는가?’…
붉게 물든 청와대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6일 청와대 주변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1-06 20:08
-
정치 박 정 “우리 사회가 義人들의 희생정신 제대로 평가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타인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회적 의인들의 예우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의사상자유가족단체’가 결성되면 이에 대해 다소나마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며,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부합되는 보훈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3 21:10
-
정치 與 “김병준, 책임총리 천명… 초당적 협력을”
새누리당은 3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헌법상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의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총리 내정자는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회를 존중하고 협의하겠다는 자세도 천명했다”며 “김병준 총리 인정은 야당이 진정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안정을 바라는지 그 진정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형식에 붙들려 본질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과 불안을 방치하고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병준 내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해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 국정혼란을 가속화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2선 후퇴 등을 언급한 김 대변인은 “야당
- 임춘원 기자
- 2016-11-03 21:10
-
정치 국민 70% ‘수사’ 찬성… 朴대통령, 검찰에 청와대 門 열어주나?
총리 내정자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법무장관, 수사 불가론 철회 “필요하다면 건의 할 것” 안 前 수석 “대통령 지시로 모금” 진술 땐 수사 불가피 靑 “숙고해서 결정”… 檢察조사 수용으로 무게추 이동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검찰의 조사를 받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와 사정당국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입장 변화를 나타내 이미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론을 폈던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로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저는 수사와…
- 연합뉴스
- 2016-11-03 21:10
-
정치 野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은 또 불통인사”
야권은 3일 청와대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DJ(김대중) 정부 인사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코스프레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야당은 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의 인사로 어떻게 국정 파행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한 비서실장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 전격 합류한 분으로 말 갈아타듯 당을 갈아타신 분”이라며 “이런 분을 얼굴마담 비서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거국내각 코스프레에 이은 대통합 코스프레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신임 한광옥 비서실장 역시 또 한 명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비서실장을 기용하는 데 국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부도난 회사에 퇴직자를 불러들이는 것인가”라며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 임춘원 기자
- 2016-11-03 21:10
- 김동연표 기후보험 전국 확산 제시···“道 기후보험, 대한민국 뉴노멀 확장”
- 유산 나눠달라는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 들고 누나 집 찾은 50대…집행유예
- 김남원 서구의원, 문화재단 잡음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인천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108억8천만원 목표로 온도탑 시동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청년농업인 육성 공로로 안성시 표창패 수상
- “찾아가는 연말 인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독거 어르신 100가구 방문
- 남양주시, 불암산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마무리…힐링 공간 조성 본격화
- 이상근 작가 “구조 미학은 AI 시대 예술의 필수 언어”
- “음주단속, 낮과 밤 안가린다”… 인천경찰청, 매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 남양주시, 안개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1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