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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하고 8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참담한 날”이라면서 “우 수석 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 뿐만 아니라 총
- 임춘원 기자
- 2016-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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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개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및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창립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개헌’,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 ‘통일’의 주제를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찾아 온 ‘미증유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면서 통일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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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맑은 野-침울한 與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왼쪽)는 밝은 분위기로 진행됐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오른쪽)는 침통한 분위기로 진행됐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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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우선… 靑 주도 개헌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거듭 비판하며 “청와대 주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한 개헌논의 참여를 놓고는 국민의당은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논의 참여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특위 참여여부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이번 개헌의 ‘정략적 의도’를 비판하는 데에 집중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아무리 봐도 궁여지책”이라며 “25%의 레임덕을 빠져나오려는 역대급 물타기”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음모”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하는 형식인 개헌논의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으며 지금은 개헌보다는 권력비리 문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 착수 역시 자연스럽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분간 개헌특위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래 개헌특위는 정기국회 이후
- 임춘원 기자
- 201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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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朴대통령 개헌서 손 떼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한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한다”며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자인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참여없이 정치권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개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의 내용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운이 다한 6공화국 헌법체제를 버리고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 임춘원 기자
- 201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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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 등이다. 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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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안산지원, 지방법원으로 승격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47만명에 이르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하고 13만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특성으로 소송업무가 많은 상황이며 향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이 의결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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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민에게 사과”… 野 “비선실세 자인”
與 문건 유출 반드시 진상규명 신속한 수사 후속조치 요구 野 일방적 해명 국민 납득못해 청와대 보좌진 전원 문책을 여야 정치권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각당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전달 파문 등 이른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연설문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대통령께서 사과와 입장표명을 했다. 아마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그에 따라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
- 임춘원 기자
- 2016-10-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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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논의 朴대통령이 주도… 필요하다면 정부 개헌안 발의”
김재원 정무수석 춘추관 브리핑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단일한)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의 ‘투트랙’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
- 임춘원 기자
- 2016-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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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시기 적절”… 野 “비리 은폐”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의 개헌론 제안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국민의 당도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은 환영하지만, 정권 비리 은폐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겨냥,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순실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권력세력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환영을 표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헌은…
- 임춘원 기자
- 2016-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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