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점 만점에 2.92점 나와 지난해보다 0.22점 상승 정부 노력에 후한 점수 줘 공무원 개혁의식은 낮은 점수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했다. 대기업(2.71→2.99점)과 중소기업(2.70→2.89점) 모두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시스템(2.87점)과 규제개혁 성과(2.87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의과제 처리기간에는 2.78점,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평가에는 2.79점, 기업과의 소통 만족도에는 2.7점을 줬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은 2.58점에 그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들은 벤처·창업(30.7%)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규제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는 속
정부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 302곳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 인천공항공사에선 자녀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가 폐지됐다. 이번 각종 복리후생 제도 폐지로 정부는 매년 2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만들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삼성전자가 내놓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카드사들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BC카드는 올 9월 삼성페이의 상용화에 맞춰 소비자들이 시험적으로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자사 회원을 상대로 ‘삼성페이 체험단’ 운영을 시작한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2차 베타테스터를 모집, 7일부터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BC카드도 지난달 28∼30일 베타테스터를 모집해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주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고 소감을 받는다. 삼성카드와 BC카드는 삼성페이의 결제에 사용되는 가상 카드번호 암호화 방식인 ‘토큰’을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번 베타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사가 운영하는 암호화 방식 중 한 가지를 채택해 사용하는 다른 카드사들은 직접 베타테스트에 참가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전산 체계를 점검하면서 삼성페이의 상용화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인 루프페이를 인수해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기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향후 모바일 카드 시장에 상당한 영향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가입 자격이 전보다 완화된다. 중기중앙회의 회원구조가 바뀐 것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개별 중소기업도 직접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회원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 및 중소 관련 단체만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소수 업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회원구조 개편에 대한 안내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 안심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종전보다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과 시행령으로 정한 담배제조업·임대업·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다. 이에 따라 이번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은 기존의 434개에서 639개로, 기업 수는 9만2천여개에서 24만9천여개로 늘어난다. /조용현기자 cyh3187@
한국 농업이 걸어온 과거 70년과 미래 30년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진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3~31일 청사 농업과학관 2층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사진전 및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농업 연구 개발(R&D)의 발전상이 담긴 사진과 유물이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전은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농업 연구, 지도 현장을 담은 사진 60여 점을 전시하게 된다. 또 연구 성과 전시회에선 농진청이 선정한 과학기술우성과 70선과 생활 속 농업기술 10선이 소개된다. 특히 과학기술우수성과 70선에 선정된 통일벼 및 배추품종 개발, 비닐하우스 온실기술의 성공스토리는 화보와 함께 실물로 전시된다. 이어 ‘소비자가 공감하는 생활 속의 농업기술 10선’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한다. 농진청 이양호 청장은 “우리 농업은 광복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거듭하며 위대한 여정을 이어왔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최근 장마와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야생버섯이 다량 발생해 버섯의 채집과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독버섯에 의한 중독 및 인명피해 사고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9건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까지는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버섯류는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지난 주 칼럼에선 위험관리와 수익추구의 정의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오늘은 확인매매와 예측매매의 방법과 시점에 대해 전달하고자 한다. 지난주 내용에서 상당 부분 이어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종목이 추세 상승을 보일 때는 예측매매를 하고,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조정 과정에 있을 때는 확인매매로 대응한다. 확인매매란 지수나 종목이 하락추세를 보일 때는 저점이 언제일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점 기록 후 일정한 반등 이후에 매수에 가담하는 방법이다. 지수나 종목이나 일봉 기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면 하락추세로 판단하여 확인매매로 대응하면 된다. 최근 낙폭이 과한 조선주처럼 하락추세를 보이는 종목을 섣불리 예측하여 매매에 임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추세하락 시점에서는 시일이 지나봐야 조정인지, 추가 하락인지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확인매매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단기 대응은 저점 대비 +10% 상승 시점에 매수하고, 중기 대응은 저점 대비 +20% 반등 시점에 매수로 대응한다. 확인매매를 할 시점은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목표 손절매
경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내 광공업과 건설분야의 생산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인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3조 928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6% 올랐다. 특히 신규주택, 오피스텔 등의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 6월에 비해 무려 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개설, 철도, 토지조성 등의 공공부문 수주도 전년대비 30.2% 올라 주목을 받았다. 광공업의 생산 및 출하지수도 전월·전년동월 보다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올해 6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증가했다. 출하지수는 전월보다는 2.9%, 전년보다는 4.0%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과 건설업은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모처럼 국내 산업생산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에 반해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21.2%나 감소한 100.3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봐도 7.6%가 감소한 수치다. 같은달 백화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