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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출구없는 ‘마이웨이’… 국감 이틀째 파행
與, 국감 불참 방침 변함없어 이정현 대표 단식투쟁 계속 野, ‘정치쇼’‘코미디’로 폄하 불안한 정국 휘발유 붓기 비판 與소속 위원장인 6개 상임위 개의도 못하고 ‘개점휴업’ 지속 野소속 위원장인 7개 상임위 국감개시 선언 불구 ‘반쪽’ 진행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 이틀째 멈칫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이날 역시 모든 국감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유지한 가운데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를 ‘코미디’, ‘정치쇼’로 폄하하며 여야간 대치 전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
- 임춘원 기자
- 2016-09-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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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임안 공조회복 2野, ‘단독국감’엔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속도 조절 강조 불구 내년 대선 겨냥 당내 강경론 우세 국민의당 ‘중재자’ 역할 부각 존재감 과시 의장 중재론 수용 ‘대화파’ 주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국면에서 공조를 회복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대처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양당 모두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을 강력히 성토하고 복귀를 촉구하는 등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국감의 단독진행 여부 등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에도 의원들이 야당만의 국감 진행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새누리당과의 대립각을 키우고 있는데 비해 국민의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2~3일 연기’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대선국면에 앞서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새누리당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여야 하는 더민주와 3당 체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는 국민의당의 입장
- 임춘원 기자
- 2016-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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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방부 5년간 불용·이월예산 8.5조”
국방부가 지난 5년 동안 이월·불용의 사유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26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방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이월·불용액으로 집행되지 않은 돈은 모두 8조5천686억원에 달한다. 이월액은 정부 부처가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돈이며 불용액은 집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9천857억원, 9천49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월액과 불용액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예산에 밀려 국방 예산 확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과장된 핑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 평균 8.4%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6.1%로 줄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2%로 떨어졌다며 “국방 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
- 임춘원 기자
- 2016-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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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인천공항 CCTV 97%가 저화질”
인천국제공항이 15년 전에 설치한 저화질 CCTV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CCTV 2천37대 중 1천985대(97.4%)가 41만 저화소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CCTV의 내용연수(조달청 기준 9년)를 초과한 CCTV도 1천323대이고, 이중 685대는 줌 기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개항 당시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3월 총리 주재 ‘공항보안 강화대책’에서 인천국제공항 CCTV를 2017년 10월까지 1차로 1천134대 교체하기로 한 바 있으나 실제 교체·추가 설치된 고화질 CCTV는 10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공항에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국제여객 세계 8위, 연간 4천900만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걸맞는 세밀한 공항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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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2년 넘은 장기 미제 재판 8557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법원에 8천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천164건을 비롯,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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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현 새누리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거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선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을 ‘정세균 의원’으로 지칭하며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날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피켓 시위는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평택갑) 전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정우택 전 최고위원, 조원진 최고위원, 이장우 최고위원, 강석호 최고위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 의장이 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존 최고위원회를 정 의장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로 전환키로 했
- 임춘원 기자
- 2016-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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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병역 피해 국적 포기 땐 회복 영구 불허”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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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200여명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4천34명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3천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도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3천937원, 평균 연봉은 3천833만7천244원에 달했다. 사업장 종류별로는 191명이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로 등록돼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
- 임춘원 기자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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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김재수 농식품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과 관련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도 높게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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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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