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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병역 피해 국적 포기 땐 회복 영구 불허”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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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200여명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4천34명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3천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도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3천937원, 평균 연봉은 3천833만7천244원에 달했다. 사업장 종류별로는 191명이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로 등록돼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
- 임춘원 기자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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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김재수 농식품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과 관련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도 높게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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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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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12월 금리인상 유력 24시간 시장상황 점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커질 전망 우리 주식·외환시장에 큰 영향 경제 흔들림없게 대응태세 주문 내수활성화에 총력 기울여 경기 회복 불씨 살려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관계 수석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24시간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 금리동결에 따라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실제 금리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들이 많지만 경제주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 개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관련해 “유통업체뿐만 아니
- 임춘원 기자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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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수원 고등동 재개발 조속 추진을”
부동산경기 침체로 장기화되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면서 주거환경 불안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용도지역 종 상향, 아파트 규모 조정 등 변경된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변경계획에 따른 2019년 입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착공지연으로 이자비용 분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자발생 비용은 시행자인 LH가 부담해 주민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홍성민 기자 hsm@
- 홍성민 기자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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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세형평성 이룩”법인세 인상 “해외로 자본유출”
국회는 22일 사흘째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감세를 해 매년 국가부채가 40조원씩 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 악화를 방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만 할 거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
- 임춘원 기자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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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사드 배치 문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사드와 관련된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반발해 국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 “소통 부재가 국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소통 노력 없이 갑작스레 결정하면서 국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찬반 입장 분명히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
- 임춘원 기자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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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군 사격장 문제 해결 신속 처리 시스템 마련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국방부와 미8군이 영평사격장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미군 사격장 관련 제반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미8군의 MOU 체결은 미군 사격장 관련 주민피해 등에 대해 주한미군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방부와 미8군은 미군훈련장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와 함께 주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미8군에 전달하고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협의회’에는 국방부 교육정책관과 미8군 작전부사령관(준장)을 공동의장으로 임명하고, 대령급장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편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분과위원회는 한미동맹 및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연합훈련을 위한 훈련장을 협조 및 통제하고 훈련장 주변 주민의 안전 보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관련 실무자, 지자체,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
- 임춘원 기자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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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과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산지역 각계 대표자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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