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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공약 이행과 성남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서북부 노선연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신분당선 서울 광화문 도심 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연장 노선이 선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조달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연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신분당선 의원모임’에 참여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앞장서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하루 빨리 성남시 100만 시민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로 서울 강북 광화문 도심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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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정부 예비비 편법사용 제동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5일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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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 안보리, 北 SLBM 시험발사 규탄 성명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논의에 들어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브라힘 안보리 의장은 “우리는 언론성명에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검토하겠다”면서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하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측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러시아측은 규탄한다는 얘기를 각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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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0일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키로
오늘 예결의 열어 심의 재개 내달 8∼9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청문회 증인 문제 협의 계속 강신명 전 경찰청장 증인 출석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열기로 여야, 정기국회 일정에도 합의 여야는 25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 임춘원 기자
- 2016-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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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소득 지원’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5년 이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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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경영진 책임성 강화 백혜련, ‘부실 경영 추궁’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백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춘원 기자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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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경기·인천권 최고위원 전해철·박남춘 2년씩 임기 나눠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권 최고위원은 2명의 시도당위원장이 2년의 임기를 나눠 맡기로 했다. 24일 당 선관위에 따르면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전혜숙 선관위 부위원장의 배석 하에 이날 만나 오는 27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 위원장이, 이후는 박 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호남에서도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임기를 나눠 맡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이형석 위원장이 내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이후 10개월간 이개호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는다. 나머지 서울·제주, 영남, 강원·충청도 막바지 조율 중으로, 경기·인천과 호남처럼 임기를 쪼개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위원 5명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5개 권역에서 1명씩을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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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자위 전기요금 소위 회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요금 관련 소위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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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정부예산 400조… 모든 軍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냉방 안되는 낡은 의경버스 180대 교체 참전 명예수당 월 22만원으로 올려 NLL 불법 조업 방지 100억으로 늘려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 296억 투입 어린이 독감예방주사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 400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모든 군 부대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 병영 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해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 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2만원 올려 편성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공약을 초과 달성한) 2
- 임춘원 기자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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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평택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25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유의동(평택을) 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유철·유의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지 주변시설 정비에 국가적 지원이 더욱 확충되어야하고, 부대주변 소음문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등 미군기지 이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유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평택 남부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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