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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머리 맞댄 3당 ‘또 빈손 회동’
여야 3당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의 주요쟁점에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추경 심사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과 처리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더민주의 박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7월에 (세월호) 선수 들기가 시작돼 9월 중에 올라온다”며 “(여당이) 특조위 기한 연장에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8월 임시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김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특조위가 1년 6개월 간 조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조위 활동기한은 6월 말로 끝난다”며 특조위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여야 의원이 참여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경 심사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대립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전 추경 자금이 집행되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 임춘원 기자
- 2016-08-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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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은 잡았지만’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8-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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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당권은 어디로?
- 연합뉴스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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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당권 주인공은 누구?
- 연합뉴스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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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행선 이견’ 여야… 추경심사 ‘헛바퀴만’
여야 3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놓고 나흘째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28일 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으나 31일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회 9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난 27일 김현미(고양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의 회동에서 서로 간 이견만 확인한 이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런 일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대 관건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두 야당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의 ‘근본적 처방’을 가져와야 추경 심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일부터라도 부지런히 심사하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먼저 요구했던 야당이 갑자기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있다”
- 임춘원 기자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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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속도… ‘진통은 이제 시작’
법제심사 요청서 제출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 ‘시행 vs 재검토’ 일몰규정 추가 일부 식사·선물 기준 이의제기 남은 입법과정 ‘험난할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
- 임춘원 기자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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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의원 ‘졸음운전’ 방지 교통법 개정안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 온 형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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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담배’
‘담배’ 매출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에 등극, 3년간 1위를 차지했던 명품 ‘루이비통’을 앞질렀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KT&G로, 2015년 1천31억원, 2016년 6월까지 71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위(476억원), 2012년 4위(540억원), 2013년 3위(587억원), 2014년 2위(66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 반면, 루이비통은 지난 2012년 1천027억원, 2013년 848억원, 2014년 732억원의 매출을 보이며 매출액 기준 1위를 이어왔으나 2015년 691억원(3위), 2016년 상반기 377억원(4위)를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11년 1조6천987억원에서 2016년 6월 현재 1조1천221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사는 국내 기업의 판매를 촉진하고 여행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면세점 입점 브랜드 개발 및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
- 윤용해 기자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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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접은 孫, 국민위해 다시 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29일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며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 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손 전 고문의 ‘하산’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주최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한마당’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 우물에 빠진 돼지 형국”이라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땅끝 해남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말미에 “여러분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 오늘 많이 배웠다”며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손 전 고문은 공식적인 정계복귀 선언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나 손 전 고문을 수행한 인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수위의 내용”
- 임춘원 기자
- 2016-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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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더민주 ‘女몫 최고위원직’ 도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일산동) 의원은 28일 “여성위원회가 모아온 힘을 더 크고 강하게 모아내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더민주 여성위원장 겸 여성 부문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계파 패권주의와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대선승리를 견인할 새로운 지도부에 입성하면 오직 통합과 연대만이 존재하는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성위원장 겸 여성 부문 최고위원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과 유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치러치게 됐다. 유 의원은 “여성이 대통령을 만들고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시대”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 30%를 실천하고 전국 여성당원의 지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내 여성 인재 육성에 특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면서 “장·차관급 및 고위공무원도 30%는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 당직자도 30%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임춘원 기자
- 2016-07-28 21:01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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