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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두 野 ‘5·18 광주’ 총집결 호남맹주 놓고 민심 구애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5·18전야제 합류 당선인 전원 오늘 기념식 참석 5·18묘역 공동참배도 추진 국민의당 당선인 전체 1박2일 호남 방문 전북과 민생정책 간담회 개최 전야제 5·18 기념식 모두 참석 야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당 사태 후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에서 호남지역 완패를 당한 더민주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며, 국민의당으로서는 최근 주춤하는 호남 지지율을 다잡고 맹주 자리를 굳혀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구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민주대행진에 참여하고, 곧바로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 합류했다. 18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당선인 전원이 광주에 모인다. 이들은 기념식 참석 후 5·18 묘역도 함께 공동으로 참배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지난 12~13일 광주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5일만에 당선인 전원이 다시…
- 임춘원 기자
- 2016-05-17 21:04
정치 이찬열 “대기오염 주범 디젤차 대책 세워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7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주범인 디젤차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16일 발표한 국내 판매된 경유승용차 20종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과연 정부가 디젤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미흡하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국내에도 디젤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 지를 밝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디젤차 대책 마련을 강력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17 21:04
정치 병력자원 감소… 2023년 의경·의무소방원 모두 없앤다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천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 임춘원 기자
- 2016-05-17 21:04
정치 도의회, 예산·입법 기능 강화 道, 긍정… 연내시행 ‘파란불’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강화 T/F를 구성해 내놓은 예산·입법정책 기능 강화 방안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수행할 경기도에서 이같은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은 까닭이다. 16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기능을 현 4급 담당관에서 3급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면서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남아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의정기능강화 T/F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의회 예산·입법정책을 담당할 3급 국장직은 개방형으로 꾸리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 규정’에 맞춰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의정 개선안을 결정했다. 신설되는 2개국에는 입법조사·입법지원·예산정책·예산분석과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이다. 특히 새로운 개방형 국장직(3급)은 경기연구원으로 소속으로 도의회에 파견해 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독립적 직위로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다음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7월 조례 의결, 8월 공모(3급 인력)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쯤에는 해당 안건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 홍성민 기자
- 2016-05-16 20:59
정치 “도내 감정노동자 삶의 질 높이자”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같은 당 양근서(안산6) 도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와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민주·비례)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를 거쳐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영석(더민주·부천7) 도의원과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나섰고,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조
- 홍성민 기자
- 2016-05-16 20:59
정치 CCTV관련 예산 추가편성 북부경찰청, 도의회에 요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16일 경기북부 도의원 1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예산 추가 편성 등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도의원들에게 지방청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마련한 것으로,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장 윤영창 의원과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도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서 청장은 간담회에서 CCTV 관련 추경 예산 반영, 셉테드(CEPTED) 조례 개정, 경찰협력단체 지원 확대, 교통안전시설 개선,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협력치안을 위한 기능별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또 범죄 예방 건축 디자인’을 일컫는 ‘셉테드’와 관련, 서 청장은 도내 심의위원회에 경찰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고양)은 “경기북부청 개청식 이후 경기북부 지역 치안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큰데, 경기북부의 경찰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 박광수 기자
- 2016-05-16 20:59
정치 매일 매일 만나는 일상의 정원을 꾸며 주세요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디자인 공모전’을 다음달 20일까지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원디자인 공모전은 정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열망을 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일부로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매일 매일 만나는 일상의 정원(garden)’이다. 공모는 작가부문(show garden), 일반부문(living garden), 대학생부문(young garden)으로 나눠져 진행되며, 총 30여개 내외 정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작가부문은 조경, 원예, 화훼 등 관련전문가 ▲일반부문은 조경, 원예, 화훼 등 관련 단체, 협회, 동아리, 모임 ▲대학생 부문은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으로 참가자를 세분화해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모전 정원설계 개념도, 평면도, 개략스케치 등을 작성해 응모신청서와 함께 온라인(hsk7907@ggaf.or.kr)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설계개념, 디자인, 식물 및 도입시설물, 시공부분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결과는 다음 달 23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및 경기정원문화박람회홈페이지에 발
- 이슬하 기자
- 2016-05-16 20:59
정치 이영희 도의원, 성남 초중고 고화질 CCTV 설치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영희(성남6) 의원은 성남시 관내 61개 초·중·고교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할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CCTV 설치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의무화됐지만 화질이나 성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저화소 CCTV가 도입되고 있다. 저화소 CCTV의 경우 차량번호와 얼굴식별, 야간 적외선 촬영 등이 어려워 그동안 학교 내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수사 및 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화소 CCTV설치 예산 확보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 학교폭력 등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소재 61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250만원씩 모두 1억5천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과거 설치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전환하고 학교현장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원활한 연계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 홍성민 기자
- 2016-05-16 20:59
정치 더민주 새 당대표 출마 김진표·송영길 ‘시동’

김진표 당선인 광주 방문 호남 당 인사 접촉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회동 부산·경남 순회 당론 탐색 송영길 당선인 4·13 총선 때 당권도전 공식화 광주·전남 머물며 지지세 확장 영남·호남 넘나들며 광폭행보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말∼9월 초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에서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계양을) 당선인이 당권을 겨냥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두 당선인은 실제 지역순회에 나서며 출마를 타진하는 등 사실상 당권 경쟁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경기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이 된 김진표 당선인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당권 도전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을 들러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도 했다. 또 14일 경남으로 이동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부산·경남의 당선인과 낙선인 일부와 회동을 가진 뒤 15일 상경했다. 김 당선
- 임춘원 기자
- 2016-05-16 20:02
정치 올해도 ‘님을 위한 행진곡’ 함께 못부른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 주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안 마련에 고심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
- 임춘원 기자
- 2016-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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