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팀과 회사팀이 경기하는 날엔 어느 편을 응원할 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올해부터 제10구단으로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 참가한 KT위즈의 경기 때마다 KT 직원들은 색다른 고민에 빠진다. 오랜기간 응원해 온 자신의 지역 연고팀을 배신(?)하고 자사 구단으로 갈아탈 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팀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르는 건 아닐테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고향 팀을 외면하고 회사 팀으로 돌아서자니 수년간 지켜온 의리(?)상 차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치 양부모와 친부모를 놓고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자식의 모습을 연상케 해 피식하는 웃음까지 자아낸다. 이같은 고민때문인지 KT의 한 직원은 국내 프로야구 대신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열혈팬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KT 수도권강남본부 수원지사의 직원 나 모씨는 “1981년 국내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작년까지 롯데 경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봐 왔는데, 올해 회사 팀이 리그에 참가하면서 어느 한 쪽도 맘 놓고 응원하지 못하게 되면서 MLB로 관심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 이글스의 골수팬이라고 자처하는 한 직원은…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부인할 수 있다.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당국은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다면, 위장이혼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던 부부가 이혼해서 각 세대를 구성한 다음. 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 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위장이혼을 이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이 위장이혼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위장이혼을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로, 세법에서는 배우자라면 무조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세대로 보아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인 이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 사람 명의로 2주택을 보유중인 부부가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주택을 한 개씩 나누기로 한 경우, 주택의 이전방식을 이혼 전에 증여방식으로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8천만원이며,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입주 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LH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투자세액 공제 및 증여과세 특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기재부 등에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율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개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세액감면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수출초보기업 해외인건비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등이다. 투자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고용·글로벌 부문에선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윤현민기자 hmyun91@
삼성전자는 기업 간 거래(B2B)에 최적화된 태블릿 '갤럭시 탭 액티브'를 24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9.7㎜의 얇은 두께와 393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또 탄성 재질의 커버를 사용해 1.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하는 충격을 견딜만큼 내구성이 강하다. 또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4천450mAh)와 '울트라 세이빙 모드로 방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 번에 여러 단말기의 충전이 가능한 포고(POGO) 핀 충전기, 작업자가 장갑을 벗지 않고도 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C펜(C-Pen) 등의 기능이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단지내 2층 별도학습관 마련 YBM 등 협약 교육서비스 단지앞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1·7호선 환승 도봉산역 이용 반도건설이 오는 24일 ‘의정부 민락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의정부 민락2지구 B10블록에 위치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0층, 10개 동, 총 939세대, 중소형 전용면적(△78㎡ △81㎡ △84㎡)으로 지어졌다. 단지 앞에 간선급행버스 정류장(도봉산역~민락2지구)이 위치해 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정부시 장암동~동두천시 상패동 26.9km 구간)가 지난해 12월 개통됐다. 향후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이 추가되면 서울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으로 통하게 된다. 인근에 근린공원과 민락천 호수 등 녹지공간이 있으며 이마트, 코스트코, 아트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이 밖에 송산초등학교, 송양중학교, 송양고등학교 등 학군도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알파룸, 가변형 벽체, 안방 서재공간특화, 주방수납공간 특화 등 공간 활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했고 4베이 4룸, 3면 개방형 구조(일부)도 선보일 계획이다. 천정고를 기준(2.3m)보다 1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4대 부문 가운데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히 마련토록 하겠다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증권 시장이 문을 닫는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상장지수증권(ETN)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등이 모두 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배출권시장 등 일반상품 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윤현민기자 hmyun91@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계획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 수요자원 거래시장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에너지 자립섬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 전기자동차 ▲ 태양광 대여 ▲ 제로에너지빌딩 ▲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을 집중 육성할 8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들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이행계획에는 시기별, 부처별 관련 세부사업의 추진 계획이 망라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조6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1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만 총 1조8천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액 가운데 5천670억원은 정부가 조달하고 공공기관이 4천640억원, 민간에서 8천20억원을 투자한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를 현재 160만kW(
LG전자의 최고급(플래그십) 스마트폰인 G4의 출고가가 8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G4의 예약 판매 첫날인 22일 공식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 T월드다이렉트에 G4의 출고가를 89만원으로 공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자사 판매 사이트에 판매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 32GB 한 종류로만 출시되는 G4의 출고가가 89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면 이는 전작 G3 출고가(89만9천800원)보다는 낮지만 삼성전자 갤럭시S6 32GB의 출고가(85만8천원)보다는 높다. G4는 F1.8 조리개값을 지닌 1천600만 화소의 후면카메라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급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어 80만원대 중후반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G4의 최종 가격은 공식 출시일인 오는 29일 직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