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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작은 변화
지난 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에 다녀왔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략과 기술’이었다. 흥미로운 주제였고, 200여 개의 각종 논문과 연구결과 등이 소개됐다. 미래는 누구나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 과정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우리 각자가 내리는 미래예측의 결론이다. 이러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인생은 많은 부분 재미없고 암울할 것이다. 하여튼 이번 학회주제와 전공과목이 일치하는 필자로서는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축적된 것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다. 큰 수확이다. 이러한 수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과 같은 학회 등 학술적의미의 미래예측작업은 엄격한 ‘미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는 50년 길게는 천 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인류는 항상 ‘문명의 위기’차원의 미래예측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기술혁신과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경기신문
- 2010-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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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휴가 이동시 주말 낮 시간대 피하자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주까지 산으로 바다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이 될 듯 하다. 새로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많이 생기고 넓어졌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도로로 차량들이 몰린다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는 주차장이 될게 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서기간은 7월말에서 8월 초순 사이가 47%로 가장 많고, 피서지는 동해안을 포함한 강원지역이 41%, 서해안과 남해안이 각각 11%로 조사됐다. 휴가길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79%로 가장 많아 고속도로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으로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이동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몰려 들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피하면 된다. 따라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마지막 주말 낮 시간대를 피하면 극심한 정체를 피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처럼 가족과 친구와 연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피서길에 꽉 막힌 교통체증으로 짜증나고 불쾌하게 출발한다면 남은 휴가기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휴가 길에 오를 때는 ‘인터넷 로드플러
- 경기신문
- 2010-07-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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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녹색성장과 거버넌스
우리네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상호의존적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해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추상적 방향성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상호의존적 조정과 확인과정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저감을 의연히 선언하고 2010년 1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공포했으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은 저탄소 경영을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투자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운동을 비롯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들이 녹색생활운동으
- 경기신문
- 2010-07-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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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학원가 불법 고리대금 유혹 대처하자
최근 방학을 맞아 고리사채의 검은 유혹이 일반시민에서 이제는 학원가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돼 학원가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다 하니 학생을 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남의 일이 아닌 듯 걱정이된다. 고리사채 이용은 한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들 경우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과도 같다. 더욱이 여학생들의 경우 소액대출이라 하더라도 납기일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자에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거나, 심지어 성매매 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팔아 넘겨지는 등 인생을 망치는 길로 접어들수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대출의 경우, 학생들이 금융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것과 부모명의로 돼있는 핸드폰까지 대상으로 이용하는 등 고리사채 대출을 위한 온갖 감언이설로, 보증대상을 교묘히 찾아내어 악용하는 방법은 기가 찰노릇이다.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부업 연 이자율 하향 등 관련 조항을 조정, 시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 금리 사채 시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요지부동으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리사채는 아무리 정당한 법에 의해 운용한다 하지만, 미납
- 경기신문
- 2010-07-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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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안정적인 정착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계층의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0% 미만을 밑돌고 있지만 2019년에는 14%,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나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은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야 하는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이 급증 할 것 이라는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관리운영 주체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벌써 2주년을 맞고…
- 경기신문
- 2010-07-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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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한 여름의 블루오션 학습휴가
폭염이다. 참으로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이내 모든 의욕들이 맥없이 풀 죽이며 쳐져버린다. 잠시 월드컵 경기에 빠져 광폭의 열기를 뿜어내던 젊음의 상징 붉은 악마들 조차 작열하는 태양 앞에 그저 무력할 뿐 헉헉댄다. 밤조차 녹록치 않은 열대야의 연속이다. 삶이 숨 가쁘듯이, 휴가마저도 숨 가쁜 스케쥴에 매여 허덕거리는 일상의 의례가 돼 버린 지 오래이다. 한 없이 몰리는 피서객과 밀리는 아스팔트 차도 위에서 푹푹 녹아내리는 여름을 땡볕으로 고스란히 맞는 한 여름의 피서는 인산인해 속에서 맞는 사람 구경과 쓰레기 구경이 아닐런지. 호모루덴스적인 멋진 휴가란 아예 기대조차 어렵다. 떠남과 돌아옴의 지친 여정 속에 어느새 휴가는 실종돼 버린다. 서늘하리만큼 시원한 북극의 바람과 얼음 한 조각이 못내 아쉬움으로 떠오르는 한 낮, 필자는 학교 앞 캠퍼스 플라자의 책방엘 자주 들려본다. 방학 중이건만 한 여름의 독서가족들이 늘 책방 안에 그득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그들은 책장 사이 사이 나무벤치에 여유롭게 앉아 아빠, 엄마, 아이들 한 가족 모두가 옹기 종기 목하 독서삼매경 중이다. 문득 박목월님의 시가 떠오른다. 술 읽는 마을 마다 타는 저녁 노을 대신 책
- 경기신문
- 2010-07-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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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운전면허, 인가된 기관에서 취득하자
최근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소위 ‘속성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불건전한 상술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경찰관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해 운전학원 입학자(138만9천485명)중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입학자가 21.3%(29만6천156명)로 여름방학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과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모두에게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학원과 대학 총학생회가 연계, 소개받은 수강생들을 정식교육 과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학시켜 ‘기능의무교육(3시간)과정’으로 편성, 불법·속성 교육 실시 후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를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마음에 발생되는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에 상응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중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충분
- 경기신문
- 2010-07-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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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 측의 주된 논거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대척점에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어사전은 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곧 학생과 교사가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태동은 18세기 서유럽의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자연법 사상은 천부인권이다.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 인권 담론은 1948년 12월 10일 당시 UN회원 58개국이 파리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제2조)’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상, 양심, 종교(제18조), 의사표현
- 경기신문
- 2010-07-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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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인사는 정치적 분배 행위가 아니다
제5기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세계사에는 3만큼 많이 등장하는 수도 없다. 3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말한다. 많다는 뜻보다는 완벽하거나 조화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사고 체계는 3이라는 숫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안정의 상징이다. 새로 취임 했거나 재임하는 자치단체장의 대폭적인 첫인사를 앞두고 지방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인사는 조직 장악의 첫 단계다. 특정정당 소속 단체장이 오래 동안 집권해오다 단체장과 함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역은 더욱 그렇다.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매듭짓고 각료 인선 작업에 들어가 7·28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 뚜껑을 열 계획인 듯하다. 국정운영방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인사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물론 그 안에 담긴 국정구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인사가 중요하다. 보상이나 코드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업무능력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듯 해 안타깝다. 요즘 지방은 보은과 코드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 경기신문
- 2010-07-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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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방학 중 어린이 안전사고에 주의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긴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기간은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안전의식도 해이해지기 쉬워 화재나 화상, 모서리 넘어짐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들만 있는 가정 내 안전교육을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선, 화재예방을 위해 성냥·라이터 등은 물론 어린이 혼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각종 전기 기구를 점검하고 119신고, 소화기사용법, 피난요령 등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러 주는 것도 자라나는 아이에겐 안전의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전열기구 주변에 안전장치를 하고 장난도 삼가야 하며,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직접 따르거나 밥통의 스팀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를 주어야겠다. 만약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덴 곳을 흐르는 찬물에 5~10분 정도 담그고 난 후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간다 아울러, 낮은 위치의 식탁이나 TV 등을 올려놓는 수납장 등에 의해 아이들이 달리거나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찢겨 다치는 경우, 문 밑
- 경기신문
- 2010-07-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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