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시·군·구 등 기초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개헌을 재추진하는 동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4월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올해 총선 후보자·정당 공약화를 강력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문재인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소극적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전 국회의원의 경우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가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못들은 척 했다. 공천권을 움켜쥐고 있어야 지역구 조직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천을 주는 ‘갑’ 위치 국회의
사람은 누구나 경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본래 감정의 동물 아니던가. 문제는 그 우울함이 중증이 될 때다. 갈수록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세계인구 4%에 해당하는 3억2천2백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10년 전보다 18%가 증가했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4만명인데, 숨겨진 환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 1위다. 미국에서는 1년에 5억3천만 달러가 우울증 치료비로 사용된다. 건강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우울증 환자는 암 환자를 부러워 할 정도라는 것이다. ‘선생님, 저 우울증인가요?’의 저자 오카다 다카시에 따르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징후는 다름과 같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식욕부진으로 살이 빠져 ‘삐쩍 말라 죽은 나무’처럼 보인다. 수면장애, 식욕변화, 배변장애, 나른함, 통증 등의 신체적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법전이다. 국가보물 1521호로 지정된 을사대전(乙巳大典)은 1485년에 반포되어 시행한 것으로 6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조선건국 시에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 있었고, 태조 6년에 제정하여 시행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여 국가 통치의 기본틀을 법률로서 할 것을 천명하고 최항 등으로 하여금 당시 현존하던 고유법과 관습법을 성문화 하도록 하였다. 1460년 세조 6년에 1차로 호전(戶典)이 완성되고, 1466년에 편찬이 일단락되었으나 보완을 계속하고 착오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이 미루어 졌다. 이어 예종 때까지 수정을 계속하고 시행을 신중히 하고자 미루다가 성종 때까지 와서 수정을 더 거쳐 1474년 경국대전 호전이 완성되었다. 이듬해 처음으로 호전(戶典)이 시행되었고 연이어 형전(刑典)과 나머지 네 개 법전이 완성되어 시행해 오다가 1481년부터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다시 보완작업에 들어가 148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조선건국과 함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살고있는 주민들과 문산읍 상인들 이야기다. 오늘로 100일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함께 안보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된 기간이다. 그로인한 후유증을 앓고있던 피해 주민들이 안보 관광 재개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3개월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입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도 아니니 억울하기까지 하겠다. 통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삶 자체가 막막해졌으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늑장 보상이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주민생존권 앞에서는 그냥 변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100일이면 주민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정부와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2일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안보 관광지를 통제했다. 관광객들이 ASF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아직 관광 재개를 허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 조건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안보관광지역에 설치한 2차 울타리 안에 남아있는 야생 멧돼지를 모두 잡거나 ▲죽은 야생멧돼지의 ASF 검사를 통해 추가
지난해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도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인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지난 한 해 동안 40% 정도가 감소했다.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26만1천919대였다. 1년 전엔 43만4천628대였다. 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도는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만8천514대 ▲DPF부착 2만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천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11만7천35대)보다 많다. 경기도뿐 아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량 감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고농도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제한이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사대문안 16.7㎢)에 들어오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한 효과도 나타
남계서원은 서원의 앞부분에 교육공간인 강당이 위치하고 그 뒤로 사당이 자리하는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배치 형태는 당시 처음 있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배치 구조는 이후 한국 서원의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여행에 만났던 풍영루가 유식공간에 해당한다. 오늘은 서원의 필수공간인 강학공간을 만나보자. 강학공간은 교육공간인 강당과 서원유생들이 머무는 기숙사 영역을 말한다. 남계서원의 강당은 명성당으로, 강학공간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명성당을 중심으로 앞 좌우에 서원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고, 서재 앞으로는 묘정비가, 동재 뒤편으로는 경판고가 자리하고 있다. 명성당은 다른 서원의 강당과는 다르게 전면 4칸인 건물이다. 보통은 홀수 칸 건물을 짓고 중앙인 가운데 칸에 건물의 편액을 걸게 되는데, 명성당은 4칸으로 짝수 칸이다. 이는 편액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무척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4칸 건물의 중앙은 건축부재들로 인해 편액을 걸 수 없으니, 2번째 칸 또는 3번째 칸 중에 걸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 편액을 걸어도 한쪽으로 치우친 편액을 걸게 되는 것이다. 남계서원은 이를 재치 있게 해결 했다. ‘
2020년 경자년(更子年)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언론과 경제학자나 사회정치학자들은 금년에도 한국경제나 정치 외교적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언제나 우리는 개인사나 국가적으로 우리들은 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이어왔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가시적이고 현시적인 물욕중심의 욕망보다 내면의 건강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소박한 꿈을 꾸길 바란다. 인생 행복은 기쁨의 대상 셋이 하나를 이루는 ‘삼희일치(三喜一致)의 삶을 이어갈 때 가능하다. 기쁨은 보관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기쁨은 잘 될 때 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지금, 여기의 일들에 대하여 긍정적 해석 능력이 있을 때 창조적 기쁨이 가능하다. 이러한 삼희일치의 성공된 삶을 이루려면 첫 번째, 먼저 하늘의 기쁨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20년에는 모든 독자제현들이 자신만의 종교를 갖길 희망한다. 종교는 일상에 지친 영혼을 위무(慰撫)하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안식처이자 지혜의 보고다. 특히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
2016년,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문단을 흥분시킨 적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다. 그 한 해 대한민국은 ‘한강’신드롬에 빠졌다. 이런 것들이 가능 했던 것은 맨부커상이 갖는 권위 때문이었다. 맨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다. 1968년부터 매년 영국 연방내에서 출판된 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상을 주었는데 2005년부터는 영어번역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맨부커인터내셔널 상을 함께 시상하고 있다. 한강은 이 상을 수상한 것이다. 1903년부터 단 한 차례도 시상을 거른적이 없는 프랑스 콩쿠르상도 권위면에서 세계 3대 문학상에 속한다. 그해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산문 작품에게 수여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색적이 것은 상금이다. 단 10유로(한화 1만3천원)여서다. 최초 상을 시상할 때 재능있는 신인 작가에게 두 번 책을 쓸수 있도록 50프랑의 상금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권위 면에서 많이 퇴색되기도 했지만, 노벨 문학상은 여전히 세계 3대 문학상 중 최고로 친다. 맨부커와 콩쿠르상과 달리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특정 작품이 아닌 작가의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해당 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는, 솔레이마니가 미국에 대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에 대한 실제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외부적 위협의 강조가 미국 국내정치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역시 중요하다. 탄핵 과정에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위기를 적절히 이용해, 위기 탈출의 국면을 만들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외부적 위기가 존재할 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은 적이 세 번밖에 없는데, 그 세 번 모두 외부적 위기와 관련 깊다. 즉, 쿠바 미사일 위기, 걸프전 그리고 9.11 테러 때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섰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런 외부적 위협 요인을 강조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
소한(小寒) /최서림 겨울 소나타로 두드리는 눈발 악보같이 펼쳐진 벌판 재두루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4분음표 모양, 외발로 서 있다 긴 부리로 서로 부비며 한기를 털어주고 있다 비올라 소리가 난다 고사리같이 움츠러든 마음들 도르르 펴진다 얼음장 밑 돌미나리 머리를 디밀고 있다 - 최서림 시집 ‘사람의 향기’ 춥다, 추워. 몸만 추운 줄 알았는데 어느 새 마음마저 덜덜 떨린다. 정치판도 경제판도 엄동이다. 벌판에 내리는 눈은 이불처럼 추위를 덮어준다지. 겨울 소나타, 음악처럼 이 엄동의 벌판에 눈이 내리기를. 너와 나의 관계판도 심장 한복판도 엄동이다. 서로의 한기를 털어주고 움츠러든 마음들 펴지게, 여기에도 비올라 소리처럼 눈이 내리기를. 이제 짧은 대한(大寒)만 지나면 입춘이다. 추운 마음들이 돌미나리처럼 머리를 디밀고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눈 같은 정(情)이 내리기를. /김명철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