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물류 자회사인 삼성로지텍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송기사 간 다툼으로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파손됐지만, 로지텍 측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며 사실상 법적 절차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통해 고급형 냉장고를 구매한 소비자의 집으로 제품을 배송 후 현장에 있던 배송기사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폭행으로 번지면서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로 인해 해당 층 주민들은 약 한 달간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비자는 삼성로지텍 측에 사고 복구와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로지텍은 “협력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가 끝났다"며 "보상은 아파트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직접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의 출발점은 명확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소비자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공식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특정 소방관의 승진 인사 관련 메모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 노조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날 본회의장에서 소방관 인사 관련 메모가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며 "특정 소방관의 과거 승진 시기 등이 적힌 것으로 미뤄 사실상 인사 개입 또는 청탁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경기도의회가 인사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현장 소방관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조직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이 아닌 정치적 입김이나 의원 친소 관계로 좌우된다면 현장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묵묵히 땀 흘리는 일선 소방관들"이라며 "인사는 누가 더 강한 줄을 섰는지가 아닌, 누가 더 헌신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모 전달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공개 ▲정치권의 인사 개입 중단 ▲소방 인사 표준화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거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
아내를 살해한 뒤 3개월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
경기도의사회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12일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9일 '제22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유익하고 실용적인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방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학술대회를 2020년부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7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사전등록 개시 30일 만에 8300여 명이 등록해 지난해 전체 등록자 수를 넘어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을 포함해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사를 위한 최고의 관리'를 주제로 의료경영, 세무,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도 추가됐다.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됐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
785억 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조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김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입행 동기나 사모임 등으로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금 부담 여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부당대출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검찰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등
(주)누보가 경기 사랑의열매 직장인 급여 나눔 캠페인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12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번 가입으로 누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우리경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1호 착한일터 기부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가입식에는 김신덕 누보 커뮤니케이션본부장과 임직원,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누보 임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기부금은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누보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 기부를 실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차원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누보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부 경기남부지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을 보내며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일 보훈부 경기남부지청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 30명을 초청해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역사적 장소를 직접 탐방하며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 중인 '한국 광복군, 그리고 국군' 특별전을 감상하며 국군의 정체성과 뿌리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감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경기지역 9개 공사·공단과 손잡고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축했다. 12일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업무협약식을 열고 경기지역 9개 공사·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고, 경기권역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용인도시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공영주차장 운영 노하우 공유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확대 ▲탄소 저감형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영역인 만큼, 공사 간 협업과 혁신적 운영 방안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권역 공영주차장 운영에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계엄사태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로 통보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13일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흘 뒤인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