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전방위 구제가 이뤄진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려 한다”면서 “빚을 갚으면서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휘발유 인하폭이 국내 시장은 거북이 걸음인데 비해 국제 시장은 토끼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휘발유 시장을 분석한 결과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국내 정유사 공장 가격이 ℓ당 21.86원 낮게 내려갔다고 6일 밝혔다.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8.64원 적게 인하됐다. 이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44.70원 떨어졌으나 공장도 가격은 ℓ당 22.84원,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36.06원 하락하는 데 머물렀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더 많이 올리고 떨어질 때에는 적게 인하하는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평균 주유소 판매가를 기준으로 가장 비쌌던 곳은 서울로 ℓ당 2천29.795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고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정책 로고와 슬로건을 7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정책로고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친근한 이미지로 상징화하면 된다. 슬로건은 협동조합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어 문구여야 한다. 선정된 로고와 슬로건은 앞으로 협동조합 관련 정부 문서와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협동조합기본법 홈페이지(www.cooperatives.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coop@ikos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정규돈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국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새로 만드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1~2인 가구 증가·인구 감소 등 바뀐 수요환경,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 2019년 이후 핵심 근로인력(20~64세) 감소 등의 추이가 반영되는 만큼 주택 수요와 연평균 공급 물량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3~2012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평가액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100명을 훌쩍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어린이가 31명에 달했으며 100억원 이상도 2명이나 있었다. 태어난 지 두 살 미만인 ‘젖먹이’들도 주식 부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보유한 만 12세 이하(2000년 4월 30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 102명보다 크게 늘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12)이 429억9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허 부사장의 차남(9)은 174억6천만원으로 2위였다. 허 부사장의 장남은 세 살 때였던 2004년 ㈜GS 주식 25만9천여주를 처음 증여받았고 현재 76만341주로 주식수가 늘었다. 이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친인척 7명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의 주식을 증여받아 80억원대 주식 자산을 보유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장남(12)과 차남(10)은 각각 60
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이 표시되고,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과제를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담배사업법(기재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분석 등도 연구과제에 포함돼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일 화성시 남양만 철새도래지와 인근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소독을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소독 시연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기도·화성시 관련 공무원,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조재록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지역 축협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협 공동방제단 소속 방역 차량과 무인헬기가 동원됐다. 조재록 경기지역본부장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공동방제단(23개소) 운영 등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농가 방역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4파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6월 위례택지지구인 성남시와 하남시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등 민간아파트 3개 단지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 등 모두 4개 단지가 분양된다. 민간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아파트는 민간에 비해 3.3㎡당 평균 300만∼400만원 저렴해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부동산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현대엠코는 오는 10일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 아파트(A3-7블록·하남시)의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 전용면적 95∼101㎡ 규모의 아파트 9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당초 1천7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됐던 분양가를 1천680만원으로 내려 전용 95㎡ 저층부 31가구의 분양가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6억원 이하로 맞췄다. 삼성물산의 ‘위례신도시 래미안’(A2-5블록·성남시)과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A2-12블록·성남시),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에코앤’(A3-8블록·하남시) 아파트는 오는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6월 중순쯤 전용면적 99∼134㎡ 규모의 410가구를 공급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1989년 시작, 매년 5월 셋째 주에 진행하는 행사다.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설명회(14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소상공인포럼(15일) ▲수출 우수기업 방문(16일) ▲협동조합 임직원과 한마음 등반대회(24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한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