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에서 역사적인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2013년 새해에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공약과 정책기조가 당장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단기 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내놓기 보단 주로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월세가격의 안정에 당분간은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아쉽지만 특별한 게 없다. 다만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일 것이다. 또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 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년 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난해에 비해 5천억원 이상 증액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술개발기업에게 자금의 40%가 집중된다. 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정책자금 예산이 2012년(3조3천330억원) 보다 15% 늘어난 3조8천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게 정책자금의 40.3%인 1조5천500억원이 공급된다. 또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도 변경된다. 시중은행을 활용해 5천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혁신형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이차보전 금리가 1.0%p 추가 감면(총 3.0%p)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은 기존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민간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특허기술 등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중기청…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위험 예측치가 근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은행의 대출 문턱 역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0~24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여신 책임자를 면담해 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34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2~3분기(44포인트)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이다.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2분기) 25포인트보다도 더 높다.2011년까지 3~9포인트 사이를 오르내리던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2분기 22포인트로 훌쩍 뛰더니 3분기 28포인트, 4분기 31포인트로 상승했다. 한은은 “경기 부진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에 대한 (은행의) 우려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악화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34포인트, 대기업은 13포인트였다. 모두 금융위기(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값이다. 신용위험이 상승하며 은행의 대출태도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더 보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2012년엔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일부 게장과 냉면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서 파는 게장,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위생지표균·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게장 14개 가운데 8개 제품, 냉면은 8개 가운데 1개 제품이 세균 또는 대장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훈제연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게장 제품 가운데 1개는 미생물 기준이 없는 냉장게장(냉동이나 살균,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게장)으로, 냉동 게장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됐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식품 대부분은 택배 배송 도중에 온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관련기관의 주기적 점검이 시급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배송받은 일부 냉동식품이 해동돼 있거나 동봉한 아이스팩이 녹아있는 사례가 발견돼 이를 입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동이나 살균,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절임류 식품의 미생물 개별기준 신설과 냉장과 냉동이 필요한 온라인 판매 식품의 배송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내용
삼성전자는 오는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3’에서 전문가급 노트북 성능을 가진 2013년형 ‘시리즈7 크로노스’와 ‘시리즈7 울트라’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새 시리즈7 크로노스는 램 엑셀러레이터(RAM accelerator)를 탑재해 지난 2011년 출시한 전작보다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속도가 1.5배 빨라졌고, 전원을 켜는 데 걸리는 시간도 12초로 단축됐다. 두께는 20.9㎜, 무게는 2.35㎏이고, 최신 인텔 3세대 프로세서인 쿼드코어 i7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했으며,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11시간 동안 쓸 수 있다. 2013형 시리즈7 크로노스는 17.3인치, 15.6인치 2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시리즈7 울트라는 AMD사 최신 Radeon HD8570M 그래픽 카드와 350nit 밝기의 13.3인치 풀HD 디스플레이, 비반사 스크린, 178도의 광시야각 등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17.5㎜의 두께와 1.46㎏의 무게의 풀 알루미늄 몸체, 8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으로 휴대성도 높였다. 삼성전자는 이들 신제품을 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본부 주자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던 금요장터를 임시 휴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협 측은 지하철 공사로 금요장터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문제와 함께 한파·폭설이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장터를 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농협 황준구 홍보실장은 “오는 2월 1일 개장할 금요장터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주로 더욱 좋은 가격과 품질로 ‘계절별 농산물 할인행사’ 등을 기획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금요장터로 거듭 나겠다”며 휴장에 대한 고객의 양해와 2013년 금요장터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금을 받으려고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단,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담보농지 1㏊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 가입자는 연 14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농지연금에는 제도를 시행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202명이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사례 1. A씨는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가 앞으로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두 필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사례 2. B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천만원에 사는 피해를 입었다. 또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는 말을 믿고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경우 정부가 필지분할을 어렵게 관련법령을 개정하자 기획부동산들은 ‘공동지분 등기방식’으로 앞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구매해 피해를 본 사례다. 또 B씨는 기획부동산이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해 직원을 고용한 후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다단계방식’에 당한 경우다.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피해도 잇따랐다. 이외에도 C씨는 부동산 개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이 올해에는 창업 초기기업의 생존률 부문이 강화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도 새롭게 추가된다. 2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경기지역에서 모두 1천680여개사를 지원 목표로 삼고 15억1천200만원의 예산(업체당 9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사업 실적인 1천100여개사에서 52% 가량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신기술 창업초기 기업의 자생력 확충에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 신기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기반의 맞춤형 치유를 추진해 창업생존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사업 재구축 등 신규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이는 올해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위기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제시된 조치다. C등급과 D등급 중소기업을 비롯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사업전환, 자산 일부매각, 자본증자 등의 처방 후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 자금, 보증, R&D, 마케팅 등을 후속 지원한다.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M&
도내 유통업계가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예년보다 1주일 앞당긴다. 또 30~40% 저렴한 가격의 실속있는 제품으로 구성,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예약판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 것으로 예상한 업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수원점을 포함한 도내 이마트는 4일부터 오는 24일 까지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예약 할인율은 최대 30%에 달한다. ‘명품 횡성 한우 갈비세트’(3천점 한정)와 ‘특선 국산 참굴비 VIP세트’ 등을 각각 20만7천원, 20만5천200원에 구매 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3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제를 진행한다. 구매 가능 품목 수는 지난 추석 때 보다 늘린 총 78종을 선보인다. ‘플러스-농협 안심한우 정육세트’는 7만 2천원, ‘사과·배 세트’와 ‘천일염 굴비세트’는 각각 4만2천에 구매가 가능하다. 단일품목 5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제품 종류를 200여가지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3~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예약판매를 통해 한우 갈비세트(800g·3개)와 인삼더덕 어울림 명작(인삼 550g·더덕 700g)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