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에서 역사적인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2013년 새해에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공약과 정책기조가 당장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단기 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내놓기 보단 주로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월세가격의 안정에 당분간은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아쉽지만 특별한 게 없다.

다만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일 것이다. 또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 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년 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감면 1년 연장같은 정책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시장추이를 보고 이러한 DTI규제완화(혹은 폐지) 카드를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일단 새정부 출범으로 적어도 주택가격 추가하락 압박은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나 금리, 수급요인 등에 의해 가격등락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위기를 벗어나는 추세고, 당분간은 글로벌 초저금리기조에 바탕을 둔 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급상으로도 아파트 입주물량(도시형주택 등 제외한 순수 아파트물량)도 새해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자체적으로는 정중동의 형태로 지난해 보단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조치만으로는 극심하게 침체돼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DTI폐지만이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새해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느냐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DTI규제를 폐지하고 난 후 다시 지나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규제해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가급적 새정부에서 규제를 풀거나 폐지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될수 있다. DTI규제를 하는 이유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말~2012년 1월말 현재 1년간의 수도권의 주택 담보 대출은 2011년 257조원에서 268조원으로 4.5% 증가하는데 그쳤던 반면 집값이 활황장세를 보이던 지방의 주택 담보대출은 같은기간 107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무려 14.5%로 수도권 증가세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시대 5년 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는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실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DTI폐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