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감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며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약 8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가량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예산 폭거·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먹사니즘(기본사회)와 잘사니즘(실용주의) 정책을 동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립해 왔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에 대해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초기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여야는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후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계속>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면서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등 정치원로들은 12·3 계엄사태 이전부터 국회에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헌 절차 중 하나인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헌 관련 주요 의제 중 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염태영(민주·수원무·국토위)·김남희(민주·광명을·복지위) 의원과 더함에스디,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총 3개의 발제가 이뤄졌다.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의 ‘지자체 중심의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박미선 국토연구원의 ‘지방정부와 제3섹터 중심의 거주자 친화형 부담가능주택공급사례: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40%는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민간임대주택은 약 78.5%(677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한 개인 위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 옥탑방·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인 집도 재건축되게 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낡은 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례법안은) 국민들의 주거권과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례법안은 현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8·8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요청했고, ‘특례법’에 담겨있던 일부 조문을 ‘도시정비법’으로 옮긴 대안을 국토부가 민주당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서울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하면서 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하면 보이콧 하겠다고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상호 특화업무·공통업무를 통한 교차감사 지원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정보·전문인력 교류가 골자다. 민좌홍 신보 상임감사는 “양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과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역량을 한 차원 더 높여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별법, 방통위 설치법 등이 26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과·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간첩법’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다 항의 퇴장했다. 여당 의원 전원 퇴장 직후 이뤄진 명태균 특검법 법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속전속결 진행에 따라 의결됐다. 뒤이어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여당에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사실상 기업 경영 중단 우려 등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공약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이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의원인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일동(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방송·경인일보·기호일보·뉴스1·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OBS)은 2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회사무처에 반언론적 지시한 것에 더해 자신에 대한 논란이 ‘왜곡됐다’고 변명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단은 이날 양 위원장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한 발언조차 책임지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왜곡만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25일 양 위원장이 배포한 입장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왜곡여부와 무관하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양 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틀렸고 왜곡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질타했다. 기자단은 “오히려 이 입장문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고 유감스러운 왜곡이다.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라며 양 위원장이 자신의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등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 위원장은 대표의원 연설과 의장의 개회사가 보도되지…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도는 지난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에 더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야영장, 카라반, 글램핑 텐트) 이용료 감면, 경기도 운영 휴양시설(축령산·강씨봉 자연휴양림, 잣향기 푸른숲) 입장료 면제를 추가한다. 또 경기도 체육시설인 검도회관(시흥시 소재)과 경기도유도회관(수원시 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화성시 소재) 이용료 50%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아울러 시군별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예우 대상을 국가 전체로 확대해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내 병역명문가는 거주지 무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받도록 한다. 최상일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문화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