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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경수, 대선출마 질문에 “어떤 역할 할 수 있을지 찾아볼 것”

조기 대선 필요성을 주장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5일 직접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독일 유학 중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한 김 전 지사는 곧장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쇠뿔을 단김에 빼려고 하시나. 이제 막 귀국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분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이 대표와 우 의장을 예방한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교민들의 우려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 관련한) 해외 교민들의 걱정 중 하나는 혹시 휴전선이나 NLL에서 국지전이나 우발적 군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십사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면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계엄 선포
- 김한별 기자
- 2024-12-05 20:16
정치 野, ‘尹 탄핵안·金 특검법’ 7일 오후 7시 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7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오는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에 처리돼야 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과 당원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5 20:00
정치 원유철, 정국 수습 방안 ‘비상거국내각 구성 후 개헌’ 제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정국수습 방안으로 “비상거국내각 구성 후 개헌”을 제시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경험에서 보듯 어마어마한 국정혼란이 이어진다”며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다년간 국회와 정당에 있었던 경험과 특히 두 차례 대통령 탄핵 경험을 했던 중진정치인으로 소회를 담아 SNS에 게시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개헌, 국민통합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국가운영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여야 정치권은 개헌 추진기구 구성과 정치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야당의 끊임없는 탄핵과 특검 추진, 거부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이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며 “정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8:15
정치 野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반 특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경우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육참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살인목적의 내란 예비 음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수사요구안은 6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5 17:47
정치 野, 행안위·국방위, ‘비상계엄’ 강력 성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강력 성토했다. 행안위는 여야 간 공방으로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반면 국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을 비판, 차이를 보였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본격질의 시작 전부터 여당이 이 장관과 조 청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국회 소지품 검사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부딪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스캔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며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저한 범죄 행위나 위해 요소가 의심될 때 하는 것이다. 즉각 중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고, 그런 경찰들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진상규명하는 자리”라며 수색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
- 김한별 기자
- 2024-12-05 17:05
정치 경기도 정치권 “尹 하야·탄핵” 한 목소리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경기도 정치권에서 연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7일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민은 민주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한 뒤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미숙(화성)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국민의 분노로 입증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일…
- 나규항 기자
- 2024-12-05 17:01
정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여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원장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최 원장과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6:52
정치 道,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16대 과제 추진

경기도는 5일 도청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번 연구는 ▲화학물질 관리현황·전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사무 지방이양 운영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 비전에 대한 안전관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형 사고대응체계 확립,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 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이에 따른 16대 전략과제로 ▲민·관 협력형 화학안전 거버넌스 ▲도민 참여형 화학사고 대비 ▲현장형 안전교육 및 사업장 관리 ▲경기도 화학물질 통합 정보 제공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검토·반영해 구체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5년간 도 화
- 이근 기자
- 2024-12-05 16:49
정치 김동연 “대통령, 즉시 사퇴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대국민 담화가 있다면 오직 사퇴 담화뿐”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차리기 바란다.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당도 이렇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데타의 부역자가 될지 또는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05 16:42
정치 이상민 “尹, 내란죄 아냐…표현 신중히 해 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당에게 자신을 내란 동조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급박히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윤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듣고 급히 기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했다. 서울로 올라오던 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이 자리가 국무회의였으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밤 10시가 좀 넘어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30여 분도 안 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 김한별 기자
- 2024-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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