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경기나노특화팹센터에서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Korea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소재 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해 FTA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최보곤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는 “본격적인 FTA 시대 도래에 따라 도내 수출업체들은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에 유의해야 하며 원산지 내역서, 원산지 소명서 등 사후검증에 대비해 증빙서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산지 관리의 첫걸음은 자사의 수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HS코드 파악이며 수출상대국도 동일한 HS코드를 사용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7일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2만5천958건으로 전년 동월(3만9천321건) 보다 34.0%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64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만2천370건) 대비 38.2% 하락했다. 또 인천과 경기는 3천331건, 1만4천981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3.6%, 31.7% 각각 위축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위축된 매수 심리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3월 거래는 이사 비수기인 전달과 비교해서는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달보다 40.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9.1%, 서울은 26.2% 각각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수도권 내 모든 주택이 위축됐다. 아파트가 1만6천82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8% 감소했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2천13건으로 25.3% 줄었다. 또 다세대·연립 주택은 7천1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5.8% 거래량이 줄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도 함께 공
지식경제부, 국방부, 농식림식품부 등 3개 부처가 IT융합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IT융합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IT융합 수요부처인 국방부와 농식품부가 국방·농식품 분야의 IT융합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을 요구하면, IT융합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이 제안과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와 농식품부는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을 완료한 과제를 직접 구매·보급하거나 국방·농식품 분야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IT융합 제품의 시장을 넓혀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국방부와 농식품부 수요 과제에 각각 연간 최대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과제는 매년 하반기 3개 부처 실무자 및 관련 연구개발(R&D)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구체화하고 3개부처의 국장급 ‘IT융합 협력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IT융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국방부, 농림식품부와 우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전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3개부처의 협력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최원병 회장과 도내 조합장, 시·군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연호 경기지역본부장은 2011년 주요성과와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 구현, 농업인 실익·영농지원사업 확대추진, 금융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 상생·소통으로 새농협의 안정적 정착 추진을 올해 중점추진 사항으로 보고했다. 또 이를 위해 역동·창의·감동 경영을 모토로 하나되는 경기농협 구현을 다짐했다. 농협은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국 단위로 업무보고회를 열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농협 구현과 전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앙회와 조합간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병 회장은 “모든 임직원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조직혁신과 사업추진에 매진해 농업인에게는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해 다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국남부발전과 축산물HACCP기준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11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의 성과연봉 비중은 26.2%로 공기업 기준인 30%에 못 미쳤다. 축산물기준원은 11.2%로 준정부기관 기준(20%)에 미달했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곳이 권고기준인 30%에 못 미쳤다. 우체국물류지원단(11.7%)의 성과연봉 기준은 110곳 중 꼴찌지만, 총연봉이 가장 낮은 편이다. 우체국의 집배원 업무에서 파생된 기관으로 최고 간부직 연봉이 4천만원 수준이다. 준정부기관 중 성과연봉 비중 기준(20%)에 못 미친 기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16%) 등이다. 기재부는 “기준에 못 미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3%, 준정부기관은 18.3%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 폭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21.7%였다. 13개 공기업이 기준(30%)에 못 미쳤으며 LH(5%)와 마사회(11.3%)의 미달률은 심각한…
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중점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 조사’ 결과, 응답기업 59%가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 등을 차례로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6.6%의 기업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23.4%)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5.9%),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5.1%) 등이 있었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해당 제도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골목슈퍼인 나들가게에 산지의 신선식품이 직거래로 공급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나들가게에 산지의 신선식품을 직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나들가게의 77%가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있지만, 판매하고 있는 청과물의 97%가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도매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산지 직구매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았다. 이에 aT는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전국 1만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온라인직거래 전용몰을 오는 7월에 오픈한다. 또 내년에는 나들가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골목슈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온라인 직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 도매시장을 통해 구매할 때보다 10% 정도의 구매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제한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을 개정·운영 중이며,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총 1만개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 준다. 신고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특별검사도 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종합·분석한 내용은 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중소기업청과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미래 모바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2 특성화고 앱 개발 경진대회’를 갖는다. 경진대회는 앱 개발 가능팀(idea 제안서 접수)과 전문교육이 필요한 팀(학교장 추천)으로 나눠 진행된다. 앱 개발 가능팀은 멘토링 등 지원을 받아 스스로 앱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전문교육 필요팀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앱 개발 전문교육을 받으며 앱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회 진행은 5월 중 분야별로 신청 받아 1차 평가를 거쳐 120개 팀(앱개발 가능팀 100개, 전문교육 필요팀 20개)을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5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oic.tstore.co.kr)에서 신청양식(아이디어 제안서)을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대회 전담사무국(☎02-568-2011) 5hsm@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망한 방송통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방통위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이들에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를 가진 현지 전문 컨설팅 기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컨설팅 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파트너 알선, 판로개척, 현지법인 업무 대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 15개사를 뽑기로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공모한다. 방통위 주관의 각종 공모전 및 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선정된 기업에는 20% 자부담 매칭방식의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