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돼 재정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기재부 주재로 열린 복지 TF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만 추산한 것이으로, 두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중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했다. 김 차관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현재 재정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공약을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복지’
은행들이 올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계 대출을 25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압박과 신용대출의 연체 위험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담은 2012년도 경영계획서를 제출, 가계대출을 연간 24조5천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453조6천억원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 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8년 24조9천억원 이후 가장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간 경상성장률이 은행권 가계대출의 상한선으로 제시된 만큼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은행들은 올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집중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22조6천억원으로 16조8천억원(5.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55조5천억원으로 7조7천억원(5.2%) 늘릴 방침이다. 이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5.5%로 잡았다. 이같은 방침은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신규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상환압박은 커지는데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고금리를 받
최근 계속되는 경기둔화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이 증가하며 지난 1월 신설법인 수가 6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어음부도율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신설법인 수는 6천5개에 달했다. 지난 2000년 1월 신설법인 통계자료를 낸 이후 신설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작년 12월(6천645개)보다는 640개 줄었지만 최근 경기둔화를 고려하면 비교적 좋은 성적이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부도업체 수는 103개로 전월보다 25개 줄었으며 작년 9월(97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개 늘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9개, 18개 줄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4개, 지방에서 1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도 81.1배로 증가하며 작년 7월(84.2배) 이후 가장 높다.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같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0.01%로 변화가 없었고, 지방은 0.06%로 0.03%p 올랐다.
최근 교통량 증가와 수리비 원가 상승, 외제차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0회계연도에 4조4천96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천600억원(20.3%)증가했다. 또한 2010회계연도에는 첨단 안전장치와 차량 고급화로 차량 수리비 중 부품 값이 전년보다 19.2% 증가한 1조9천841억원 지급됐다. 특히 도료 가격 인상으로 도장료가 1조4천156억원, 정비 수가 인상으로 공임은 1조969억원을 기록했으며 2010회계연도의 교통량과 보험 가입 자동차 대수는 전년보다 각각 7%, 4.7% 늘었다.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차량 관련 수리 건수는 506만건으로 14% 증가했다. 또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보다 높은 외제차 등록 대수는 2010회계연도에 51만9천대로 23% 많아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 절감을 유도하고 외제차 부품 공급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쟁점인 농업유전자원 주권 전쟁에 대비해 ‘ABS 헬프데스크’를 구성·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농진청 ABS 헬프데스크는 총 6명의 농업유전자원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인식제고반, 산업지원반, 정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연규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장은 “헬프데스크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처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고, 해외 자원부국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제공, 상담,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은 전화(☎031-299-1825), 팩스(031-299-1894), 홈페이지(www.genebank.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을 변화시켜야 한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전망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미영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장 등 지역 주요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들과 수원상의 회원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찬강연회 강의를 맡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퍼주기식 북한지원은 한계가 있다. 김정은은 천안함, 연평도 공격 등 대외 도발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화폐개혁 등이 실패로 끝났고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도 약해 아직 지지기반이 미약하다”며 “정권이 안정되고 유지될 때까지 이런 폭력적인 대외도발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 특히 남한을 협박해 자원을 확보한 후 체제를 강화하고 다시 자원과 식량난에 허덕여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면 더 큰 원조를 요구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농립수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2조9천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1%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3조5천141억 원으로 137.7% 증가했고 이에 따라 부채 규모 역시 2010년 말 44조1천897억 원에서 작년 말 50조3천306억 원으로 6조 넘게 늘었다. 반면 매출은 전년 대비 10.0% 늘어난 43조2천149억 원을 기록했다.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매출액이 소폭 늘었지만 유가 상승과 전력구입량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고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금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5.3% 증가한 28조4천93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조182억 원으로 5.0% 늘어나는 데 그쳤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율 조정(20%→22%) 등으로 36.4% 감소한 1천747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010년 말 288.4%에서 지난해 말 347.7%로 높아졌고, 미수금
해외 네트워크와 현지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녹색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코트라와 공동으로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12년도 녹색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풍력, LED 등 녹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설명회 및 해외 상담회를 개최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유망 프로젝트 참여 업체를 모집·선정해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계약체결 성사를 위한 컨설팅까지 연계해 추진한다. 녹색 프로젝트 수주, 글로벌기업 벤더 참여,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대표적 수주지원 모델인 ‘녹색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법규 조사, 경제성 분석, 자금조달 방안 등 타당성 조사에 드는 경비를 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거나 수주가 유망한 기업은 법인설립, 금융조달 컨설팅 등에 드는 경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 유력기업에 완제품 또는 부품의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벤더사업을 진행한다. 민관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이 지난 17일 화성상공회의소와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재해증가 주도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속한 사업장이 수도권 및 안산·시화지역에서 화성지역으로 이전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재해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화성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안전보건공단은 협약을 통해 화성상의 회원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건강증진 활동 지원,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고취,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안전기술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충호 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화성지역의 재해감소에 밑거름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지도원 산재감소목표 0.63%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