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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주필칼럼] 22대 총선에 대한 소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발 정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를 뽑아 국회를 상식의 장으로 만들어 주길 소망해 본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민낯을 낱낱이 봤을 것이다.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었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훈이 그 한 예일 것이다. 정치를 속성으로 배워서 그런 것인가? 70년대 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레토릭은 구태의연했다. 운동권 청산과 종북몰이로 총선판을 흔들려 했고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내일 사전투표하면 구리가 서울 된다”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마구 던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쓰레기 같은 말”, “개폼 잡는다” 등 금도를 넘는 언사를 쏟아냈다. 검정뿔테안경에 폴라티를 입고 세련된 정치인인양 연단에 올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안 프랑스 정치인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떠올랐다. 사르코지는 내무부장관
- 최인숙
- 2024-04-10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메가시티서울이 아니라 경기분도가 정답이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경기분도)와 관련한 입법이 제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폐기되는 수순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각각 지난해와 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메가시티서울을 추구하는 여당과 경기분도를 주창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김기현 대표)은 김포시를 비롯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시티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메가시티서울은 서울이 거대도시화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메가시티 동경, 런던, 파리, 뉴욕을 살펴보자. 최근 동경 수도권의 인구(4351만 명)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런던대도시권의 인구(1437만 명)는 전체의 21%, 일드프랑스의 인구(1230만 명)는 전체의 20%이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2090만 명)는 전체의 6%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의 인구(2600만 명)는 전체의 50.6%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
- 이석희
- 2024-04-10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독선 기사, 이제는 버리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에 달했다. 4년전 21대 26.7%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 최종투표율 66.2%를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그릇된 관행들은 더 심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영화 시나리오급 예측 기사로 넘쳤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를 3일 앞둔 일요일 오후 ‘“이러다가 조국이 대통령 노릇?“...‘돌풍’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혁신당의 예상 의석수가 11∽17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민주당 의석수와 합쳐 180석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필리버스터 종료 권한 등을 얻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150석을 확보해 각종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사에 야당이 승리했을 때 우려가 가득했다. ’민주당 1당 되면 국회의장은 추미애?...”‘이재명 거수기’ 될라“‘라는 제목의 기사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내보냈다. 당선될 경우 6선이 될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정식 후보 2명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이상민 후보 등 6명에 이른다. 이 기사는 ’추미애 같은 강경파를
- 최광범
- 2024-04-09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여론조사의 정확성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출까? 이제 총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투표도 끝났고, 이제 본 투표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지만, ‘깜깜이’ 기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이런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들은 일희일비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일희일비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정확할까는 의문이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히 결과를 예측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선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5년 차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24% 정도였고(한국갤럽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권심판론의 기세는 엄청났었다. 당시 여론조사 상당수는 야당 과반 의석을 점쳤었다. 그런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이었다. 2016년 총선은 정반대 상황이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로,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가리켰다, 새누리당 180석 이상의 결과를 예상한 여론조사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야권의 승리였다. 21대 총선 당시에도
- 신율
- 2024-04-09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당신의 최애에게 투표하기 전에

‘프로듀스48’은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net에서 2018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영된 첫 번째 한일 합작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일본의 ‘AKB48 그룹 오디션’ 시리즈를 합친 콘셉트로 진행되었으며, 두 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융합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습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방영 중에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참가자에게 투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최종화에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가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우승자 및 아이즈원(IZ*ONE)이라는 이름의 아이돌로서 데뷔할 최종 멤버들이 결정되었다.  아이즈원은 2018년 10월에 데뷔하여 타이틀곡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를 통해 음악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로도 '비올레타(Violeta)', '피에스타(FIESTA)' 등의 앨범을 발매하고, 앨범마다 특색 있는 콘셉트와 멤버들의 개성이 돋보
- 이아아
- 2024-04-08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민비

임오군란(1882년. 고종 19년)이 터졌다.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한 구식군대의 불만이 원인인 것 같지만, 실은 나쁜 권력자에 대한 분노였다. 병졸들이 궁궐(창덕궁)로 쳐들어간 것은 민비를 잡아죽이려는 것이었다. 중전은 측근 장정에게 엎혀 현장을 빠져나가서 멀리 충주까지 도망갔다. 군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받은 쌀가마니에 겨와 모래가 반이나 섞여있는 걸 보고 폭발했다. 그 사이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는 군인들을 끌고가서 혹심하게 고문했다. 척족들이 이렇게 빼돌린 쌀이 10만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민비는 왕실과 조정의 요직에 전부 여흥민씨들을 30명 넘게 앉혀놓았다. 핵심 참모집단을 일가친척으로 구성한 것은 통치를 맘대로 하기 위함이며, 같이 해먹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휘다. 그는 선혜청(나라의 곳간)이라는 정부기관의 당상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조선갑부 민영휘의 부정부패였다. 민비는 자식 넷을 잃고 세자 하나를 건졌다. 그래서 모성애가 특별했다. 은신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중전에게 민응식이 무녀 하나를 소개했다. 그 영매가 "50
- 오세훈
- 2024-04-08 06:00
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챙겨야 하는 한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단지 미국이 세계 각지에 미군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으로 본다. 물론 삼국지에서처럼 제갈량과 주유가 속임수를 통해 막강한 조조를 물리쳤듯이 중국이 속임수를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 경쟁을 거치면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실
- 이양호
- 2024-04-05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끝난 뒤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아이도 학부모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점수가 왜 이러지.’ 초등학교 상담 때 담임 선생님도 분명히 잘한다고 말했으며, 종종 가져오는 단원평가지나 수행평가지를 보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이라 나름 준비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것이다. 중학교 교사인 친구의 말을 들어 보면 첫 시험이 끝나고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인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처럼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거라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학습 관련 다큐에 따르면 초등 우등생의 70~80% 정도가 중학교에 가면 평범한 성적의 학생이 된다고 한다. 열 명 중에 둘, 셋 정도만 기대에 만족하는 성적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망하게 된다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 강유진
- 2024-04-05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테슬라 대 장삼이사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 김상유
- 2024-04-04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SNS시대,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시대착오적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게시, 배포 및 논평이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2012년 홍콩대학교의 로버트 정(Robert Chung) 교수는 80여 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국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하루, 세르비아와 브라질은 이틀, 러시아와 스페인은 5일, 대만은 10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는 15일 이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가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금지할 수 없으며, 투표 당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한편, 프랑스는 1977년부터 선거직전 일주일 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해 왔다. 그
- 최인숙
- 2024-04-04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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