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진 <인터넷 독자> 최근 젊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고휘도 방전 전조등(HID 램프)으로 바꾸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 전조등을 HID램프로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하는 ‘공포의 눈’으로 불리는 HID램프 차량에 대한 시민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커녕 이런 불법 전조등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용품업체를 찿는 운전자들 10명 중 2명 정도는 이런 HID램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일부러 더 밝게 하기 위해 램프 각도를 올려 달라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HID전조등 때문에 마주 오는 운전자들이 운이 부셔 사고를 낼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특히 비오는 날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고휘도 램프를 장착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해 서행을 하곤 한다. HID 램프는 너무 밝은 것이 흠이 아닌 흠이다. 이 때문에 HID 램프를 달려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 상황에 맞게 빛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자동 광측 조절장치를 장착하고
구선미 <인터넷 독자>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운전중 졸음이 쏟아지기 쉬운 때가 되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곧게 뻗은 길이 계속 되므로 더욱 졸음이 오기 쉽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고속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이 숨지는 5중 추돌사고가 난 바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에 의하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원인 중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한다. 또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가 있고 대리운전이 가능하지만, 졸음운전 중에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말고 반드시 2시간 정도 운행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더는 방법이다. 그리고, 휴식 시에는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될…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 광역장사시설설치 문제로 지난 6개월간 민·관, 민·민 갈등으로 혼란스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린데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모두 하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극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시승격 18년이 지난 현재 하남의 현실은 어떠한가? 변동없는 인구, 낮은 재정, 각종 규제 등 미래를 위해 그 무엇도 준비된게 없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남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남시 한해 살림 2천억원 중 고정경비를 제외한 실제가용재원은 400억원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남시장은 이러한 하남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며 고심끝에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구상하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하는 주민보다 한표라도 많이 나오면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치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얻게될 인센티브(약 2천억원 수준)로 정체된 하남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킬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23일 천현동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8월 기록적인 무더위로 야간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아파트 구내 정전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에어콘 및 가전제품이 본격 보급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자체 변압기 시설용량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게 무더위는 예년보다 일찍 다가올 전망이라 한다. 이에 한전은 변압기용량이 부족하여 여름철 전력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변압기를 교체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교체비용의 일부(변압기 kw당 1만6천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구내설비에 대한 소유.관리 책임이 고객(아파트)측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문제로 노후변압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에 대해 노후설비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정전사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2005~2006년까지 2년간 343개 단지 63억원을 무상지원했다. 시흥관내에서도 정왕동 동보아파트가 지난 8월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고로 인해 변압기 교체공사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여 총공사비의 25%를 이러한 지원제도로 혜택 받은 바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땅 평택(平澤), 동고서저형의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평택은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고 광활한 간석지가 펼쳐진 땅이다. 농지개혁과 개간으로 서해와 인접한 항만과 너른 평택 평야를 가지게 된 평택은 가난과 빈곤의 악순환을 농지 개혁과 간석지 개간, 방조제 건설로 이겨낸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택에 ‘변화와 혁신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1년 365일을 빠짐없이 내리고 쌓인 눈처럼, 많은 분야에서 새롭게 변화된 평택을 예고하고 있다. 평택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인 환 황해권 경제 블록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 원년인 2007년, 이제 곧, 평택에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평택은, 중국·일본을 비롯한 세계국가들과의 사활을 건 치열한 경제전쟁터가 될 환 황해권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전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다. 평택이 24시간 움직이며 역동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용솟음쳐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희창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대부분 통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행료 뿐만 아니라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면 해당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차적 조회시스템을 통해 차적 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차주에게 고지한다. 이 때 통행권을 내지 않아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영업소를 기준한 최장거리의 통행료가 부과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행료 납부 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되며 2차고지서 발부 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차량 압류, 공매 처분 및 재산압류)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행료 미납 시 물증 자료가 없어 통행료 미납에 규명자료가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 도주차량 촬영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요금소 근무자가 미납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영업소 컴퓨터에 차량사진이 전송되어 고지서 발부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새로운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체제 하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NAFTA) 및 최근에 체결한 국가간 FTA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자 또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국가간의 교역을 늘이고자 하는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2차대전 종전 무렵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폐된 국내산업보호와 자국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억제조치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 및 교역규모가 축소되는 등 국제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침체된 세계교역을 회복하여 국제경제를 살리기 위해 19
곽성진 <인터넷 독자> 흔히들 시장, 백화점,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영수증은 어린이, 아저씨, 아줌마를 불문하고 꼭 챙겨서간다. 챙기지 않고 가는 날은 가계부를 작성할 때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다. 즉 통행료를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영수증을 요금소 근무자들이 고객들에게 배부한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영수증을 준 손이 무안하리만치도 빠르게 창문을 닫기도 전에 휙 버리고 간다. 물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가는 고객들도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어울리진 않지만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영수증이 쌓이고 쌓여서 지나가는 차들에 흩날리고, 밟히고, 바람에 날리면 정말로 1시간전에 청소한 보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만 풍부할 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없다. 도로공사에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감열용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10억원 이상이다. 모든 고객들이 교부한 영수증을 꼭 챙겨간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영수증을 요
최재철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선(시흥-김포)과 경인고속도로의일교통량은 29만 여대에 이르고, 이중 화물차량은 6만7천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 고속도로 상에서의 낙하물 처리건수는 7천500여건으로 일평균 2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약 32%정도가 법규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문에 화물차량 적재함의 박스화가…
김영문 <인터넷 독자> 전국 고속도로 241개 진입영업소(톨게이트)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간지연 및 과적단속에 대한 일반승객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측정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단속 고정식 축중기는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군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또 진입 속도,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등 운전 조건, 적재물(유류 등)의 움직임 등에 따라 지면에 전달되는 하중 분포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검측 대상 차량의 축하중 11톤이나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버스도 일반 화물차와 똑같이 도로법에 의해 고발된다. 특히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대형버스들의 약 10대중 2대(87%)가 진입속도(5Km/h)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 처음 진입시 속도를 시속 5㎞ 이내로 재진입하면 적발된 차량의 90%이상이 통과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버스는 과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을 요구하면 차량을 차로에 멈춘 채로 버스 운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