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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절차 대통령에 준해야”…‘가결 정족수 200석 이상’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 김재민 기자
- 2024-12-23 10:58
정치 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계엄 국무회의 ‘하자’ 결론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심의 진행에 대한 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 이근 기자
- 2024-12-23 10:53
정치 검찰, ‘요원 동원 체포조 구성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체포조 및 지시 하달 여부 등에 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20일 2일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다녀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같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0:52
정치 경기도의회 의석수 변동 불가피…경기의정 새국면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 나규항 기자
- 2024-12-22 20:00
정치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2차 충돌...연말 정국 요동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 김재민 기자
- 2024-12-22 20:00
정치 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
- 이유림 기자
- 2024-12-22 20:00
정치 28시간 대치 끝 트랙터 10대 한남동 관저 행진…민주 “尹 방 빼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9:22
정치 與 “‘내란 공범’ 현수막 되고 ‘이재명 안된다’ 안되고...선관위 편파적” 비판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은 허용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
- 김재민 기자
- 2024-12-22 18:20
정치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민주 경기도당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이 경제한파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말 특수가 실종되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당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민주 도당은 22일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상권에서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SNS를 통한 캠페인 확산 등을 실천할 방침이다. 민주 도당은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도 연말연시 소모임 활성화와 내수회복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구체적 방안 구상도 요청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8:00
정치 최종 목적지는 尹인데…검찰, ‘수사 방향’ 경찰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가운데 수사 방향을 잃은 검찰의 총구가 경찰을 향하면서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수사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해당 수사 명목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품목에는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수본이 계엄 선포 전후 정치인 체포 등에 협력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 관련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향후 우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경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경찰 체포조 지원’ 의혹 관련 수사에 진척이 생길 시 경찰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검찰 송치일도 다가오고…
- 이근 기자
- 2024-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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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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